최저임금 '최저 6천원' 使측은 펄쩍

여·정부, 최소 7% 이상 인상 폭…경총 "1.6%만 올려도 충분"

내년도 최저임금을 얼마로 정할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치열하다.

재계는 불경기를 감안해 최소한의 인상을 주장하지만 노동계는 70% 이상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열쇠를 쥔 정부는 최소 7% 이상 인상해야 한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올해는 정치권까지 나서 훈수를 두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사용자 측 ▷노동자 측 ▷공익위원 각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6월 말까지 인상안을 의결해 정부에 제출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결정해 고시한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소득불균형 해소와 내수진작이 필요하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원은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총은 1.6% 인상 폭이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도 불경기로 어렵다며 가급적 최저임금 인상을 억제하길 바란다.

노사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정부와 정치권이 최저임금 논의에 가세했다.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최소 7% 이상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7% 인상하면 최저임금은 5천971원이 되고 10% 인상하면 6천138원이 된다.

정부가 6천원은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일단 정부 입장에 공감을 표했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6천원 정도면 적절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반면 야당은 보다 파격적인 인상을 주장한다.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내년 6천364원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을 높이자는 구상을 밝혔다. 정의당은 3년 이내 1만원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사정위원회의 임금보고서와 한국경영자총협회의 분석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우리나라 연간 최저임금액은 1만2천38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5개 회원국 가운데 14위다. 한국보다 순위가 낮은 국가는 스페인(1만1천995달러, 15위), 멕시코(1천285달러, 25위) 등이다.

유광준 기자 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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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 국가가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5천580원, 월급 116만원(주 40시간). 현재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노동자는 대략 270만 명. 국내 경제활동인구 10명 중 1명 이상이 최저임금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