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위원장 빠진 공무원 연금협상서 김태일 교수안·야당안 놓고 저울질

막바지 협상에 들어간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이하 대타협기구)는 26일 새정치민주연합이 발표한 개혁안과 새누리당안을 바탕으로 한 가칭 '김태일 교수안', 또 27일 발표될 예정인 공무원노조 개혁안으로 협상 대상을 좁혀 합의안을 도출해내기로 했다.

새누리당이 지명한 위원인 고려대 김태일 교수가 제안한 안은 개인연금저축 계정을 만들어 공무원이 급여 일부를 내고, 이에 정부가 연계해 지원금을 넣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연금개혁 분과위 마지막 회의에 공동위원장인 새정치연합 강기정 의원이 불참한데다 야당이 "사적 연금 시장이 커지고 공적 연금이 축소된다"며 김태일 교수안에 반대 뜻을 표명, 활동 시한(28일) 내에 합의안이 나올지는 불투명하다.

대타협기구 연금개혁분과위 공동위원장인 새누리당 조원진 국회의원(달서병)은 이날 연금개혁 분과위 마지막 회의에서 "새정치연합에서 낸 안과 김태일 교수안, 이 두 가지 안을 갖고 협상 테이블에서 본격적인 협의를 했다. 공무원 단체안이 늦게라도 나오면 그것까지 재정 추계 모형에 맞춰 안정성과 지속성, 재직'신규 공무원 연금 수급 현황 시뮬레이션을 돌릴 것"이라고 밝혔다.

조 공동위원장은 여당안을 연금 체계의 큰 틀을 바꾸는 '구조개혁', 야당안을 핵심 변수만 조절하는 '모수개혁'이라고 구분하는 분석에 대해 반대했다. 조 공동위원장은 "세부안을 보면 이 경계가 애매한 부분들이 많다. 새정치연합안을 보니 구조개혁적 모수개혁이고, 구조개혁이라고 하는 김태일안도 저축계정을 통해 연금 건전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모수개혁적 구조개혁이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는 새정치연합 강기정 공동위원장이 빠진 채 진행됐다. 대타협기구 마지막 전체회의는 당초 26일 오후로 잡혀 있었으나 27일로 연기됐다. 하지만 막판 협상이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한편 대타협기구는 새누리당안, 정부 기초안, 김태일안, 공무원 단체안 4개와 새정치연합 자체 개혁안을 토대로 기여율(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 9%와 지급률(공무원이 받는 연금액 비율) 1.7%, 기여율 10%와 지급률 1.75%에 맞춘 2개 안 등 총 6개 안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거친 뒤 마련한 재정 추계 모형을 27일 발표할 예정이다. 황수영 기자 swimmin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