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에 땅장사 LH, 각오해"

강석호 의원 국감서 질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주거용 땅을 분양(본지 5월 13일 자 6면 보도)하고, 이주민들에게 싸게 산 땅을 비싸게 되팔아 목돈을 챙기는 '땅장사' 의혹(본지 5월 19일 자 1면 보도)을 부른 것과 관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석호 의원이 오는 10월 국정감사에서 강력하게 질타할 뜻을 밝혔다.

특히 자사 업무 협조 여부에 따라 경제적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LH가 '내부 규정'으로 정해놓은 사실이 확인되면 이를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 의원은 말했다.

강 의원은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다는 취지에서 설립된 LH가 사기업보다 더 이윤을 추구한다면 더 이상 공기업이라고 부를 필요가 없다"며"서민 등 경제적 어려움을 가진 이들을 배려하는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잘못된 규정은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또 LH가 전답이나 임야 등의 개발을 대행해 준 업체 2곳에 부지조성 전체 공사비 가운데 50%를 땅으로 주는 과정에서 과다한 시세차익을 본 것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하기로 했다.

LH는 주민들에게 전답이나 임야 등을 3.3㎡당 적게는 1만7천원에 매입한 뒤 최대 100배 가까이 부풀려 하청업체들에게 부지조성 공사비로 지급했다. LH가 공사비로 7만여㎡의 땅을 하청업체에게 주면서 3.3㎡당 138만원으로 계산해 가만히 앉아 200억원이 넘는 돈을 벌어들였다.

부지조성이 모두 끝나면 하청업체 역시 LH에게 공사비 대신 받은 땅을 곱절 이상 받고 팔아야 하기 때문에 결국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만 늘어날 전망이다.

강 의원은 "LH 측에 블루밸리 조성과 관련된 자료를 모두 요청해 살펴볼 예정이다. 부지조성 과정에서의 불'탈법 확인뿐만 아니라 서민들을 상대로 땅장사를 하고, 협조를 잘하는 이주민에게만 경제적 혜택을 주는 비정상적인 규정도 확인 후 반드시 고쳐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민간건설회사처럼 돈벌이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서민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주는 방법부터 고민하는 것이 공기업의 역할이다"고 말했다. 포항 박승혁 기자 psh@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