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위한 희생` 어떤 지원 제도 있나

나라를 위해 희생한 호국영령들을 기리기 위해 대구 시내버스 정류장 곳곳에 붙어 있는 애국 홍보물들.

흔히들 '국가유공자'라 부른다. '보훈대상자'와는 차이가 있다. 둘의 구분은 특정인의 희생이 국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다. 공무원(군, 경찰 등)이 일반 직무 중 단순 상이를 입었다면 보훈대상자에 해당한다.

국가유공자는 나라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이다. 국가는 이들을 위해 보은하는 차원에서 예우한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다. 전쟁이나 그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누군가 나서 큰 희생을 치렀다면 국가는 그 사람 또는 가족, 심지어 후손까지 챙겨야 한다.

마침 오늘(6일)이 나라를 위해 희생한 호국영령들을 기리는 현충일이다. 현충일과 6.25가 발발한 날을 기념해 이달은 '호국보훈의 달'로 정해져 있다. 전쟁, 식민지, 민주화 등 굴곡 많은 역사를 갖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현충일이 갖는 의미는 남다르다. 숭고한 호국영령과 현재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이들에 대해 어느 정도 상식을 갖고 있는지 되돌아본다.

◆대구경북은 호국보훈 선도지역

국가보훈처의 통계자료(올해 4월 말 기준)에 따르면 대구경북지역에만 국가보훈대상자가 10만 명이 넘는다. 정확하게는 1만2천763명이다. 대구가 4만4천68명, 경상북도가 5만8천695명이다. 전국적으로는 보면 82만8천511명 중 12.5%를 차지한다. 이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10분의 1이 이 지역에 사는 것에 비해 높은 비율이다. 그만큼 대구경북 지역에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많다는 방증이다.

통계자료(4월 말 기준)에 따르면 대구경북 지역은 전'공상 군경(14.2%), 전몰'순직 군경 유족(13.7%), 무공'보국 수훈자(13.7%), 순직'공상 공무원(13.6%), 고엽제 수당 대상(16.5%) 등에서 인구 대비 국가보훈대상자 비율이 타 광역시도보다 높았다.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만 따졌을 때는 13.9%로 대구경북지역이 호국보훈에 가장 앞장선 지역으로 평가받기에 충분하다. 지역 기관별로 볼 때는 대구지방보훈청-경주보훈지청-안동보훈지청 순으로 국가보훈대상자가 많았다.

오진영 대구지방보훈청장은 "대구경북지역에 국가보훈대상자 비율이 더 높은 것은 지역민에게 자부심과 긍지를 갖도록 한다"며 "호국보훈의 달뿐 아니라 일상 속에서 나라를 사랑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한 이들을 기념하는 분위기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유공자들에게 주어지는 10가지 범주의 혜택

현재 국가유공자들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국가유공자법, 2015년 2월 3일 시행)에 준해 혜택을 받고 있다. 기본적으로 이 법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禮遇)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크게 10가지 범주에서 혜택을 준다. ▷보훈급여 지급(매월 15일) ▷교육 지원(입학금'수업료'기성회비'장학금'학습보조비) ▷취업 지원(가산점 부여 및 취업알선, 직업훈련교육 지원) ▷의료 지원(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이용, 진료 및 보철구 무상 지원) ▷차량 지원(차량 관련 세금, 통행료 면제, LPG 차량 지원) ▷대출 지원(아파트 특별공급, 주택 및 농토 구입 지원, 생활안정자금 지원) ▷복지 지원(노인요양시설 지원, 가사'간병서비스 지원) ▷교통 지원(철도'버스 교통시설 지원, KTX 할인 지원) ▷기타 지원(통신요금 및 각종 세액 감면, 증명서 발급수수료 감면) ▷사망 시 예우(영구용 태극기 지원, 묘지 제작비 지원)

이처럼 국가유공자들에겐 다양한 분야에서 혜택이 주어진다. 하지만 국가유공자 대상이 되어도 등급(1∼7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이 이뤄진다. 예를 들면 최고 등급인 국가유공자 1급의 경우 위의 10가지 혜택을 모두 다 누릴 수 있지만, 등급이 낮아질수록 선별적 혜택만 받을 수 있다.

대구지방보훈청 박은영 홍보 담당자는 "국가유공자에 해당되더라도 국가보훈처장의 엄격한 신체검사를 받아서 등급이 결정된다"며 "상이등급의 기준은 상이를 입은 부위와 상태, 일상생활의 제약 정도에 따라 구분되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역에는 호국보훈 분위기 벌써 '후끈'

대구경북지역에는 벌써 호국정신을 고취하는 다양한 행사로 애국 분위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올해로 제60회 현충일을 맞이하는 6일 오전 10시 대구 충혼탑과 영천 충혼탑에서는 대구시와 경북도가 각각 주관하는 추념식이 열린다. 이날 대구훈우회(국가유공자 개인택시 모임)는 추념식 참석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오전 8시 30분부터 도시철도 1호선 현충로역에서 대명동 충혼탑까지 무료 수송 봉사활동을 한다.

다양한 애국단체의 다채로운 행사도 눈길을 끈다. 이달 13일 오전에는 대구 달성군 유가면 유치곤 장군 호국기념관에서 유치곤 장군 순직 50주년 추모식과 명예도로 표지석 제막식, 공군 블랙이글팀 에어쇼, 모형항공기 대회가 열린다. 이날 두류공원 야구장에서는 '2015 달구벌 보훈문화제'가 열릴 예정이다. 6.25㎞ 나라사랑 퍼레이드, K-보훈스타 경연대회 등이 펼쳐진다.

20일 대구자연과학고등학교에서는 '제10회 청소년 나라사랑 보훈골든벨', 대구시 교육연수원 대강당에서는 '광복 70년'분단 70년 역사테마 단막극 경연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25일에는 대구문화예술회관과 경북 구미문화예술회관에서 6'25 기념행사가 있다.

대구지방보훈청은 각종 행사에서 국가유공자 희생과 공헌을 기리는 '나라사랑 큰나무' 배지를 나눠줄 계획이다.

대구경북지역에서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다빈치커피 직영점 음료 할인 ▷무료 건강검진 ▷프로야구'축구 경기 무료관람 ▷사찰 무료입장 등 다양한 무료'할인 혜택도 쏟아지고 있다.

한편 한국도로공사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향 사천휴게소(소장 송재옥)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이달 말까지 휴게소를 방문하는 국가유공자에게 가격에 관계없이 식사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권성훈 기자 cdrom@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