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 가창면 옛 대중금속공고 이전터에 약 1천 가구 규모의 도시형 생활주택 건립이 추진되면서 대구텍이 날 선 행보를 보이고 있다. 기업 공개를 하지 않아 은둔형 기업으로 통하는 대구텍의 그간 행보와 비교할 때 이례적이라는 분석이다. 대구텍은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대구텍 앞마당에 대형 주택단지가 들어오면 주민들의 생활 민원 탓에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영위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행사의 부지 쪼개기 편법 분양 의혹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대구텍 주장
시행사 씨에치개발㈜은 최근 대구 달성군청에 290가구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짓겠다고 사업승인을 신청했다. 현재 건축심의를 통과했고 법률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대구텍은 편법 분양 의혹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씨에치개발은 옛 대중금속공고 전체 땅 5만7천여㎡ 중 1단계로 290가구를 지은 뒤 2'3단계까지 모두 1천여 가구에 이르는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을 짓겠다고 홍보하고 있다. 부지 하나를 두고 주택법에 의한 규제가 거의 없는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건립하기 위해 부지를 일부러 나눠서 분양하고 있다는 것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가구 미만으로 짓도록 돼 있지만, 유해공장이나 시설로부터 50m 이격 거리 등 공동주택 및 연립주택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법률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
사업 적격성 여부도 지적했다. 부지 주변에는 근린생활시설이나 편의시설이 전무한 비도심이란 점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사업과는 거리가 멀다는 주장이다.
대구텍은 "정부가 근린생활시설'어린이놀이터'경로당 등 편의시설이 풍부한 도심 자투리땅을 활용하기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을 도입한 취지와 사업 부지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달성군과 시행사 입장
칼자루를 쥐고 있는 달성군은 사업승인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건축심의는 통과됐으나 대구텍이 법률적 이의를 제기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자 법률 검토를 꼼꼼히 하고 있다.
달성군청 건축과 관계자는 "입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서 사업 승인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아직 표면적으로 드러난 법률적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시행사인 씨에치개발은 대구텍이 여론 호도를 통해 적법한 기업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대구텍의 방해(?)로 결국 사업 진행이 늦어졌으며 이는 고스란히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논리를 폈다. 대구텍의 사업 반대 속내는 따로 있다고도 했다. 씨에치개발 측은 "대구텍이 공장 증설을 위해 대중금속공고 자리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서 사업을 좌초시켜 결국 땅을 매입하려는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임상준 기자 new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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