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징수 4년 새 3배…과징금은 24배 초과 징수

지난해 정부가 징수한 과태료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세금을 체납했을 때 부과하는 각종 과태료 징수액이 4년 새 3배로 늘면서 1조원에 육박했다. 17일 기획재정부가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벌금, 과태료, 과징금 등으로 모두 3조2천13억원(수납액 기준)을 거뒀다. 이는 2013년(2조8천347억원)보다 3천666억원(12.9%) 많은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대규모 과징금을 거둔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 과태료 수입은 4년 만에 3배로 뛸 정도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2010년 3천156억원에서 2011년 4천629억원, 2012년 5천184억원, 2013년 7천775억원으로 급격히 올랐다.

미납 과태료를 포함한 총 과태료 징수 결정액은 2012년 1조8천788억원, 2013년 2조1천526억원, 지난해 2조3천749억원으로 늘었다. 작년에는 과징금도 목표치(311억원)보다 24배 가까이 많이 들어왔다. 부당하게 취한 이득을 환수한다는 측면에서 과태료와 차이가 있는 과징금 수입은 7천408억원이었다.

반면, 형법상 과태료보다 처벌이 무거운 벌금 및 과료 수입은 지난해 1조4천86억원으로 2013년(1조8천811억원)보다 줄었다. 목표치 2조6천397억원의 53.4% 수준이다. 벌금 및 과료 수입은 2012년 2조3천954억원에서 2년 연속으로 감소했다. 최재성 의원은 "정부가 범법 행위에 대한 벌금 및 과료보다는 부과가 쉽고 국민 다수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실적을 엄격히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도 경제성장률 저하 등으로 세입 결손이 우려되는데 이를 과태료로 메우려고 시도해서는 안될 것이다"고 했다.

최창희 기자 cche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