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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평가, 업적·능력개발 2부문으로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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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지서 중복 폐지, 교사 부담 완화

교육 현장에 지나친 부담을 준다는 지적을 받는 교원평가제도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1일 3개의 교원평가를 2개로 줄여 교원의 부담을 줄이는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 시안을 발표했다. 기존의 근무성적평정과 성과상여금평가를 교원업적평가(성과평가)로 통합하고 교원능력개발평가(전문성 평가)는 현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3가지 교원평가에서 학습지도'생활지도 등 중복된 영역이 있어 비효율적이고, 잘 가르치는 교사보다 연공서열에 의한 평가가 이뤄진다는 현장의 문제제기에 따른 것이다.

또 학교를 등급으로 나눠 성과급을 차등지급하는 학교성과급 제도는 학교간 경쟁을 유발한다는 주장을 수용해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또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시'도교육청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초등학생(4∼6학년) 만족도 조사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그동안 초등학생이 교사를 평가하는 것은 감정적 평가가 되기 싶고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석수 기자 ss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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