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살리기 22조 내달부터 푼다…추경 11조8천억 등 재정 투입

정부, 추경안 내주 국회 제출

정부가 메르스 피해 극복과 경기 살리기를 위해 올해 11조8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해 모두 22조원가량의 재정을 추가 투입한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경안을 의결하고, 오는 6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11조8천억원에 이르는 이번 추경의 재원은 대부분 국채 발행으로 마련된다. 지난해 정부 예산 잉여금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정부는 우선 한국은행 잉여금 7천억원, 기금 재원 1조5천억원을 활용하고 나머지 9조6천억원은 신규 국채 발행으로 조달할 예정이다.

정부는 아울러 기금 지출 증액(3조1천억원), 공공기관 자체 투자와 민자 부문 선투자 확대(2조3천억원), 신용'기술 보증과 무역보험 및 수출여신 확대 등 금융성 지원(4조5천억원)을 추진한다. 이로써 추경을 포함한 올해 전체 재정 추가 투입 규모는 21조7천억원에 달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목표한 대로 오는 20일 이전에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8월 초부터 돈 풀기를 시작해 내수 진작 등 경기 살리기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재정 보강 대책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을 0.3%포인트(p) 정도 올려 3%대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했다.

최병고 기자 cb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