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SOC 41%가 영남권 사업 이라고?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가운데 사회간접자본(SOC) 부분의 41%가 영남권에 집중돼 있다는 비판은 잘못된 통계를 인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최근 총 11조8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 중 1조3천억원가량이 SOC 사업 예산이다. 최근 서울의 한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추경의 지역별 SOC 사업은 영남 18건, 수도권 13건, 호남 8건, 충청 7건, 강원 3건이다. 영남권 사업의 비율이 건수로는 41%, 액수로는 4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토교통부가 정부'여당의 텃밭인 영남권의 민원 해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정치적 해석까지 내놓았다.

보도는 한 야당 의원이 공개한 보도자료 하나만을 근거로 들었다. 국토부의 2015년 추경예산안 사업 설명자료에 따르면 전체 47건 중 44건이 지역 사업이다. 다른 지역과의 연계 사업을 포함해 지역 사업의 40.9%인 18건이 영남지역 사업이고, 액수로도 영남은 5천309억원으로 전체 1조3천342억원의 39.8%를 차지했다는 내용이다.

특히 영남권 사업으로 지역의 생존 문제인 취수원 이전과 관련한 구미권 국가산단 용수 공급, 운문댐 치수 능력 증대, 부항댐 건설 보조 사업 등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성산~담양, 상주~영덕, 함양~울산, 울산~포항, 대구순환 등 고속도로 건설, 진주~광양, 포항~삼척, 부전~마산, 부산~울산, 도담~영천 등 전철 복선화, 이천~문경 철도 건설 등도 모두 영남권 사업에 포함시켰다.

이처럼 거의 모든 SOC 사업을 영남권 사업으로 국한하는 억지에 대해 정부가 발끈하고 나섰다. 지난 주말 이례적으로 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추경의 영남권 사업 편중은 사실이 아니다. 통계를 잘못 인용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SOC 사업은 성산~담양 고속도로 등과 같이 여러 시'도에 걸쳐 추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SOC 예산을 지역별로 구분하면 자의적 해석 등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영남권과 타 지역에 걸쳐 추진되는 모든 사업들을 모두 영남권 사업이라고 간주해야만 나오는 수치로 통계를 잘못 산출한 것"이라고 했다.

박상전 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