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터무니없는 야당의 "영남권 선심성 추경예산안" 주장

정부가 6일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중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44건 중 41%가 영남권에 집중됐다는 일부 야당 의원의 주장과 서울의 몇몇 일간지 보도는 한마디로 난센스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김상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경기 부천)은 지난 3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토부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영남권에 관련 예산을 몰아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5일 "이번 추경 세출예산에 총선을 위한 선심성 예산이 대부분"이라며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거들었다.

김 의원의 주장대로 1조3천억원의 SOC 예산 중 5천309억원(39.8%)이 전부 영남권 몫이라면 타당한 지적이다. 하지만 국토부가 제출한 사업목록만 봐도 그 주장이 억지임이 드러난다. 표적이 된 교통시설 특별회계 중 성산~담양 88고속도 확장사업과 진주~광양, 포항~삼척, 도담~영천 전철복선화 사업, 이천~문경 철도건설 사업이 과연 영남지역에 국한된 사업인가. 입맛대로 통계를 갖다 붙이고는 '지역 편중 예산' 운운하는 것은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것이다. 공연히 지역감정을 부추겨 반사이익을 노리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도로나 지하철, 교량, 항만 가릴 것 없이 수도권은 사회간접자본에서 지역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잘 갖춰져 있다. 반면 지방은 도로 하나 닦는데 심지어 20~30년씩 걸리는 사례가 허다하다. 취수원 이전과 관련해 구미국가산단 용수공급 사업이나 대구도시철도 화원 연장 등 지역 생존과 밀접한 사업을 놓고 영남권 편중이니, 심각한 지역 불균형 예산이니 하며 통계를 왜곡하고 억지 비판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소리다. 국토부가 지난 주말 이례적으로 "SOC 특성상 특정 지역에 국한하는 예산이 아니다"며 반박 보도자료를 낸 것도 야당 주장이 그만큼 터무니없음을 말해준다.

의원의 국정 비판과 견제는 모두 사실과 이성적 판단에 기초해야 한다. 아직도 아니면 말고 식의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의원 자질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영남권 예산"이라고 질책해놓고는 뒤돌아서서 지역구 주민에게 거꾸로 '예산 확보에 내 공이 크다'며 슬쩍 갖다 붙일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