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도 국가' 제도화 위해 개헌… '대구선언문' 채택

전국지방분권協 합동 원탁회의…지방 정상화에 헌법 개정 불가피 분권협의회 창립 논의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 토론 및 연대강화를 위한 전국지방분권협의회 합동원탁회의가 20일 오후 대구무역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참가자들이 중앙권한 및 사무의 지방이양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하고 있다. 정운철 기자 woon@msnet.co.kr

전국지방분권협의회는 20일 대구무역회관에서 합동 원탁회의를 열어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대구선언문'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이날 '지방분권, 국가의 미래다'라는 제목의 대구선언문을 통해 "지방분권을 위한 헌법 개정을 위해 지방정부와 지역사회가 나서야 한다"면서 "중앙과 함께 지방도 국가임을 제도화하는 지방분권 개헌을 위해 국민적 역량을 결집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의 대리인 집단이 과잉 집중된 권력을 독점하는 체제가 재벌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낳고 수도권 집중체제를 가져와 많은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 "그동안 경험으로 미뤄볼 때 지방자치 정상화는 법률 재개정으로는 불가능하다"면서 "지방분권 추진 의지가 없는 국회와 중앙정부만이 법률 재개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우리 헌법이 지방자치를 법률도 아닌 법령 범위 안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를 정상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는 지방자치 도입 20년을 맞아 지방분권활성화를 통한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규원 대구지방분권협의회 의장(경북대 교수)을 비롯한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위원장 및 각 지역 의장, 부산과 대구의 지방분권 관련 시민단체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시도지사협의회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합동원탁회의에 앞서 오찬을 겸한 의장단 간담회에서는 전국지방분권협의체 창립준비를 논의했다.

김규원 의장은 "앞으로 광역지역별로 순회행사를 통해 협의회 간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고 공동사업 추진을 통한 역량 집중으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가 하루빨리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지방분권협의회는 대구를 비롯한 경북 부산 광주 강원 충남 전북 전남 등 8개 광역자치단체와 수성구와 수원시 등 2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되고 있다.

모현철기자 @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