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프로골퍼 배상문 "군대 갑니다"…입대 연기 행정소송 패소

프로골퍼 배상문(29)이 군 입대 연기를 둘러싼 소송에서 패소한 뒤 입대의사를 밝혔다.

배상문은 22일 "법원의 판결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법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귀국해 병역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6년 하계 올림픽 출전을 명분으로 입대 연기 고집을 꺾지 않았던 배상문이 입장을 바꾼 것은 이날 오전 법원이 내린 판단 때문이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연우)는 배상문이 제기한 '국외여행 기간 연장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병무청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병무청의 조치는 병역 의무의 형평성과 병역자원의 적정한 유지와 관리라는 중대한 공익이며 원고가 올림픽에 참가해 우수한 성적을 올릴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연장허가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과도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환 기자 lc156@msnet.co.kr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