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엉터리 연구에 연구비 대준 정부 기관은 도대체 뭔가

정부가 각종 보조금 비리를 막기 위해 관련법을 강화하는 등 뒤늦게 대응하고 있지만 관리가 전혀 안 돼 정부출연기관 연구비가 여전히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검은 25일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등의 수법으로 100억원이 넘는 연구비를 가로챈 중소기업인들과 교수, 정부출연기관 연구원들을 적발해 6명을 구속하고 13명을 입건했다. 관리 부재를 틈타 혈세를 빼돌리는 연구비 부정 수급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는지를 말해준다.

이번에 적발된 연구비 비리는 그 규모가 크고 수법이 매우 치밀하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중소기업과 연구원들까지 비리에 가담했다는 점에서 도덕적 해이는 물론 정부 보조금에 대한 총체적 관리 부실까지 드러난 셈이다. 이들은 허위 사업계획서 제출은 말할 것도 없고 증빙자료를 위해 세금계산서 자료상까지 이용하는 등 연구비 횡령에 혈안이 됐다. 이런 수법에 당한 정부 출연기관만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9곳에 달했다.

한심한 것은 적발된 업체들이 동일한 연구 과제를 여러 기관에 제출해 연구비를 중복으로 타냈는데도 아무도 이를 눈치 채지 못했다. 또 이미 기술개발이 완료돼 실용화 단계인데도 기술을 개발한다며 속이고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는데도 연구비를 그대로 지급했다는 것은 정부 출연기관들이 스스로 허수아비임을 자인한 꼴이다. 연구사업 심사 자체가 터무니없이 엉성하거나 실무 담당자와의 결탁 여부까지 충분히 의심해볼 사안이다. 현행 연구사업의 심사에서부터 중간 점검, 사후 평가까지 시스템을 통째로 바꾸지 않는다면 이런 비리는 계속될 것이라는 점에서 당국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드러난 연구비 비리가 빙산의 일각이라는 점도 문제다. 검찰이 밝힌 대로 연구비를 눈먼 돈으로 여겨 대놓고 빼먹거나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전용하는 사례가 만연해 있다. 정부는 당장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사법 당국도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관련 비리를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 혈세가 개인 호주머니를 채우는 수단이 되지 않게끔 지금부터라도 원천 봉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