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 80%가 '열심히 노력해도 계층 상승은 어렵다'는 사회

현대경제연구원이 전국 20대 이상 성인 남녀 8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계층 상승 사다리에 대한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의 81%가 열심히 노력해도 계층 상승 가능성이 낮다고 응답했다. 이는 2년 전인 2013년의 75.2%보다 5.8%p 오른 것이다. 특히 20대는 70.5%에서 80.9%로 10.4%p나 크게 늘어 청년 고용 절벽시대를 실감하게 했다.

이런 경향은 20대와 함께 소득이 낮을수록 심했다. 또, 응답자의 90.7%가 부와 가난의 대물림이 심각하며, 주거비와 교육비 부담이 가장 커 중산층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다고 답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30, 40대는 소득재분배, 50대 이상은 소득 증대 정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현재 정부의 정책 가운데 20대는 일자리 대책, 60세 이상 주거비'의료비 부담 완화 정책이 관심사였다.

이 설문조사 결과는 현재 우리나라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의 집합체다. 현재 정부는 부의 쏠림 현상과 지나친 청년 실업, 끝없이 오르기만 하는 집값과 사교육비 등 어느 것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와 관련한 모든 문제가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리면서 '노력해도 계층 상승은 어렵다'라는 절망적인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는 여러 강력 범죄가 늘거나 사회 전반에 대한 증오심이 폭발하는 한 단면인 '묻지 마 범죄'가 잦은 것과 무관하지 않다.

정부의 정책은 국민과 국가의 장래에 바탕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특정 계층과 정치적인 이유에 휘둘렸다. 부자 증세나 입시 등 빈번한 교육제도 개편이 대표적이다. 또, 어떤 정책은 정권에 따라 휘청거렸다. 이 때문에 국민의 믿음을 잃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서 드러난 문제점의 해결책은 많다. 고소득층의 세금을 늘려 서민 복지를 확대하는 소득재분배 정책을 활성화하고, 수없이 나온 청년 실업과 집값 안정, 사교육비 절감 대책 등을 충실하게 시행하는 것이다. 원칙을 세워 추진하려는 정부의 의지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