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전문직, 100만원 벌어 33만원 '뒷주머니'

변호사·의사 등 현금 결제 유도…지난해 270명이 2616억원 누락

세무조사를 받은 의사'변호사'회계사 등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들은 1인당 평균 10억원에 가까운 소득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100만원을 벌면 33만원을 신고하지 않고 숨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고소득 전문직들의 탈루 금액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6일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탈세'가 의심돼 세무조사를 받은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는 270명이었다.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소득적출률은 32.9%로 나타났다. 소득적출률은 전체 소득 가운데 '숨겨진 소득'의 비중을 뜻한다. 예를 들어 소득적출률이 33%라는 것은 100만원을 벌었지만 세무서에는 67만원만 신고하고 33만원은 숨겼다는 뜻이다. 숨긴 이유는 대부분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다.

지난해 이들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들이 신고하지 않은 소득 금액은 2천616억원에 달했다. 1인당 평균 9억7천만원에 이른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1천232억원(1인당 평균 4억6만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고소득 전문직의 소득적출률은 매년 증가세다. 2010년 28.1%에서 2011년 30.2%, 2012년 29.8%, 2013년 32.8%로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2010년보다 4.8%포인트 증가한 셈이다. 소득 탈루의 유형은 현금영수증 없이 현금으로 결제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대표적이다.

오 의원은 "조세정의와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면밀히 주시해야 할 사안 중 하나가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세금 부과다. 이들의 소득적출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국세청의 관리감독이 소홀했던 것임을 보여주는 만큼 조사'처벌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