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구산단 편입부지 `LH 땅 장사`` 강제수용 지주들 비난

"서대구산단 편입부지 'LH 땅 장사'" 강제수용 지주들 비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민을 희생양으로 한몫 챙기려는 것 아닙니까?"

서대구산업단지(이하 서대구산단) 재생사업 전략사업지구에 편입된 강제수용 대상 지주들이 LH의 잇단 토지 매각 소식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서대구산단 형성 때부터 공장 부지를 일궈온 지주들은 산단 발전을 위해 땅을 내놓은 만큼 이번만큼은 자신들의 부지가 전략사업지구 공사 시행사인 LH의 '땅장사' 매물로 전락하는 것은 참을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동안 LH의 '땅장사' 논란은 수차례 제기돼 왔다. LH는 올해 미착공한 공공주택 가운데 대구 연경지구(1천732가구)와 옥포지구(432가구), 대곡지구(844가구) 등 31개 블록 2만5천 가구를 민간 건설사에 매각할 예정인 사실이 드러나면서 비난을 받았다.

LH는 또한 지난해 착공해 2019년 완공 예정인 경북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가운데 약 7만㎡ 규모의 토지를 산단 공사에 참여한 업체 2곳에 공사비 명목으로 지급했다. 이 땅은 주민들로부터 3.3㎡당 1만7천~7만원에 사들인 곳으로, 산단 개발업체에 지급할 때는 같은 면적당 13만8천원을 받는 등 약 200억원의 수익을 남긴 사실이 드러나 문제가 됐다.

또 지난 7월까지 대구테크노폴리스 1단계 사업지구 등 전국 상업용지 115필지를 모두 8조395억원에 매각, 감정가(6조1천660억원)보다 1조8천735억원이나 더 비싸게 판매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이번 전략사업지구도 같은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략지구에 편입된 한 공장 세입자는 "노후산단의 공장 가격을 감정해 받는 돈으로 과연 성서산단이나 검단산단, 국가산단에 이주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예정에 없던 큰 지출을 하거나 사업을 접어야 할 판이다. 반면 LH는 우리를 내쫓고 얻은 땅으로 가만히 앉아 돈을 벌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화가 치민다"고 했다. 다른 한 지주도 "대구시가 LH에 공익사업을 내주고 제대로 견제하는지, 수익 사업을 약속하고서 중소기업인을 내쫓는 것은 아닌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은 지난달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LH의 사업 방식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LH가 공공주택 건설 명목으로 택지를 강제수용한 후 경제성을 이유로 개발을 포기하면서 민간 건설사에 최고가 낙찰제를 통해 매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대형 건설사들이 많게는 1조원의 개발 이익을 취할 테고, 이는 서민'저소득층이 공공주택을 분양받거나 저렴한 임차료로 장기간 살 수 있는 기회를 잃는 것과 대비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LH 대구경북본부 관계자는 "전략지구 내 상업용지는 30~40% 규모로, 이곳은 법에 따라 최고가 입찰로 매매할 수밖에 없다"며 "토지 매매 수익은 LH가 아니라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다. 민간기업이 개발할 때에 비하면 최대한 싸게 개발'판매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