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장 절벽' 뛰어넘을 과감한 정책 급하다

최근 내수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으나 수출 부진으로 당초 정부의 3%대 성장률은 어렵다는 전망이 나왔다. 중국의 성장률이 7% 아래로 고정되고 있는데다 엔화 약세로 인한 우리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계속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대비 올해 수출이 10% 이상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까지 나오면서 올해 경제성장은 말 그대로 사면초가다.

그나마 메르스 사태에 따른 내수 부진의 안개가 조금씩 걷히고 있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2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3분기 국내총생산은 전기대비 1.2% 성장했다. 민간 소비와 건설 투자, 재정 확대 등이 긍정적 영향을 미쳐 내수가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하지만 소비활성화 대책으로 소비가 늘었다고 해도 내수시장이 본 궤도에 오른 것은 결코 아니다. 내수 회복 속도가 더디고 수출 회복세 또한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세계 경제 침체 등에 비춰볼 때 수출 부진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가늠하기 어렵다. 정부가 성장의 물꼬를 내수에서 찾는 것도 세계 경제 반등과 수출 회복세가 그만큼 불확실하다는 말이다. 정부의 내수 확대 정책이 효과를 내려면 먼저 소비 부진의 구조적 요인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반짝 효과를 내다 이내 소비가 급수축하는 '소비 절벽'도 이런 구조적 요인을 소홀히 한 데서 비롯한 것이다.

블랙프라이데이나 개별소비세 인하 등 일회성 정책으로는 난국을 헤쳐나가기가 쉽지 않다는 점은 입증됐다. 정부와 기업은 수출'내수를 고루 회복시키는 단기 대책뿐 아니라 경제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 노력 등 긴 호흡의 정책을 세밀히 가다듬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