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방사청, 무능과 비리의 끝은 어디인가

방위사업청이 미국 군수업체로부터 소해함의 기뢰제거 장비를 구매하면서 성능 미달의 제품을 정상가보다 1천만달러(약 118억원)나 더 주고 구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납품 검사도 하지 않은 채 대금을 지급하기도 했고, 시험성적서도 없이 납품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밝혀졌다. 미리 지급한 선금에 대한 보증서를 확보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고도 5천576만달러(약 637억원)를 떼일 상황에 놓였다.

소해함은 주요 항만과 해상교통로를 보호하기 위해 기뢰를 제거하는 함정이다. 기뢰탐지를 위한 음파탐지기와 기뢰제거 장비가 핵심이다. 그런 핵심 장비를 구입하면서 회사도 확인 않고, 제품 성능도 파악하지 않고 들여왔다. 미국 현장을 방문하면서 제작 현장을 찾지 않았으니 소해 장비 제작 가능 업체인지 알 턱이 없었다. 군이 추진하고 있는 소해함 전력화 사업만 상당 기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 모든 사실이 감사원을 통해 드러났으니 방사청은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고 본다. 이미 방사청은 2억원짜리 레이더를 40억원에 들여놓은 통영함 비리를 비롯해 수많은 비리의 한복판에서 존재의 의미를 잃고 있다. 지난 7월 방위사업 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의 중간 수사 발표 결과 나온 비리만도 1조원 규모에 이른다. 전'현직 장성 10명과 함께 기소된 인원이 63명에 이른다. 이번에도 감사원은 방위사업청장에게 담당 직원 1명에 대해 징계할 것을 요구했을 뿐이다.

방사청은 환골탈태해야 한다. 정부는 방위사업 비리 근절을 위해 '방위사업 감독관' 신설을 통해 방산 비리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안을 내놨다. 지금까지 사후 감사 위주던 방위사업 감시를 시작 단계부터 단계마다 검증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방사청이 먼저 방위산업에 대한 소명과 책임감을 다지고, 방위산업을 대하는 혜안을 갖추지 않으면 실효성은 떨어진다. 최상의 대안은 방사청이 과감한 개혁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