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지역 주도로 건설

지자체가 의견 수렴 거쳐 건설 제안…정부는 기반시설 정비 등 적극 지원

경북 청송과 봉화에 추진되고 있는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이 앞으로 지역 주도로 건설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지방 중소도시, 낙후지역 등에 지금까지와 다른 새로운 공급방식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이 신규로 건설된다"며 "변화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여건에 대응하고 여전히 임대주택의 필요성을 호소하는 지방 중소도시 등의 임대주택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공급 방식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모델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공공임대주택은 대규모 수요가 존재하는 수도권 및 대도시 지역에 대규모 택지를 개발하는 형태로 공급돼 왔으나 기존 방식은 상대적으로 농어촌 및 낙후지역의 소규모 임대주택 수요가 소외될 수 있고, 지역에 따라 인근 주민 반대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이에 정부는 기초 단위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견을 수렴한 뒤 수요 분석 등을 거쳐 필요한 임대주택 건설을 제안하고, 사업비 일부(용지비 등)를 분담하는 등 지역 주도의 상향식 공급모델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 같은 추진 모델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외연 확장을 통해 정책 수혜자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입지 선정 과정에 주민 참여를 유도, 사업추진 중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는 한편 지자체의 책임성도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대상지 주변의 체계적인 마을계획 수립을 통한 기반시설 정비, 공공시설 확충 등도 적극 지원해 공공임대주택 건설이 쇠퇴하고 낙후된 지역의 활성화와 인구유입 등을 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