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실패한 정치인 장관 기용, 성공적 개각으로 만회해야

박근혜정부의 장관들이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사의를 표명하거나 그 시기를 저울 중이다. 이미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과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사퇴했다. 이어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난 8일 사퇴 의사를 밝혔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등의 사퇴 역시 기정사실화돼 있다. 총선 출마를 위해 무려 장관 7명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정부를 떠나는 전례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장관들의 총선 출마 자체를 나무랄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나 장관 7명이 한꺼번에 정부를 떠나는 것은 분명히 비정상이다. 국정 운영 전반에 차질과 공백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는 박 대통령이 정치인을 입각시킬 때부터 지적됐던 바다. 처음부터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데 할 일을 제대로 하겠느냐는 것이다. 실제로 이들이 재직 중 무엇을 해놓았는지 뚜렷하지 않다. 4대 개혁 등 국정 현안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박 대통령의 말이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다.

박근혜정부는 임기의 절반을 넘겼다.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평가한다면 부정적인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다. 공무원연금개혁은 공무원과 야당의 집요한 반대에 실패했고, 노동개혁 등 4대 개혁도 지지부진이다. 그러는 사이 경제성장률은 곤두박질하고 있다. '헬조선'이란 자괴적 표현이 말해주듯 청년 실업과 국민의 생활고는 심각하다. 외교도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어떤 길을 찾아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이런 난국을 헤쳐가려면 장관이 대통령의 의지를 정책 수립과 시행에서 100% 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정치인의 장관 기용은 실패였다. 다음번 개각에서 박 대통령이 가장 먼저 명심해야 할 대목이다. 더구나 지금은 박근혜정부 임기 후반기이다.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에는 불리한 여건이다. 이런 악조건을 감안하면 장관 7명의 공백을 어떤 인물로 메우느냐에 박 대통령의 성공 여부가 달렸다. 그래서 차기 개각만큼은 '수첩'에서 벗어나 널리 인물을 구하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