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누리과정 예산 줄다리기, 이제 그만둘 때다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두고 정부와 일부 교육청이 또 대립하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대구 경북 울산 등 3개 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반면 서울 등 나머지 14개 교육청은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한다. 예산 편성을 않기로 한 교육청들은 예산을 국고에서 지출하라고 요구한다. 정부와 교육청 간 예산 줄다리기로 홍역을 치렀던 올해 상황이 되풀이되는 것이다.

누리과정은 만 3~5세 모든 계층의 유아에게 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 9월 지방교육청 예산인 교육교부금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 법은 내년부터 적용된다. 교육부는 이를 근거로 교육감들에게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요구했다.

2016년 지방교육재정 중 교부금은 1조9천억원,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은 1조4천억원이 늘지만, 학교 시설비는 약 1조원, 교원 명예퇴직비는 3천500여억원 줄어 교육청 재정은 호전되는 상황이라고 교육부는 보고 있다. 교육부는 내년도 누리과정 사업을 위해 3조9천693억원(유치원 포함)을 교부할 예정이다. '재원 부족으로 예산 편성이 어렵다'는 교육청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교육부는 이들 교육청이 끝까지 예산 편성을 않으면 그만큼 교부금을 삭감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아들을 볼모 삼아 정부와 일선 교육청이 국고 지출이냐, 지방재정 지출이냐를 두고 다투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 정부가 이미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만든 만큼 현재로서는 국고 지출은 어렵게 됐다. 그렇다고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교부금을 삭감하겠다는 교육부의 주장이 설득력 있게 다가오지도 않는다.

정부 방침에 따라 대구시교육청은 382억원을, 경북도교육청은 493억원을 편성했다. 대구 경북 교육청이라고 해서 교육 예산이 충분한 것은 아니지만 정부 방침에 따랐다. 교육부가 교부금을 미끼로 예산 편성을 않는 교육청을 압박할 것이 아니라 정부 방침에 순응하는 교육청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