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고령화·인구감소 공공재정에 악영향"

"저출산 수명연장 전세계적 문제 노년층 의존비율 2100년 3배 증가"

국제통화기금(IMF)이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각국 정부에 상당한 재정부담 요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최근 '인구감소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저출산과 수명 연장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인구고령화와 인구감소가 계속 진행될 것"이라며 "이는 각국 정부의 공공재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IMF는 국제연합(UN)의 2015년 세계인구전망 자료를 인용해 2100년까지 선진국의 70%, 개발도상국의 65%가 인구감소를 겪을 것이며, 이에 따라 노년층 의존비율이 2015년 12%에서 2100년에는 38%로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2015년부터 2100년까지 출산율은 선진국에서는 다소 증가하지만 개발도상국 출산율이 감소해 전체 출산율은 예상보다 급격히 감소할 전망이며, 이 같은 인구감소가 빨리 시작되면 공공재정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기대수명은 선진국에서는 증가속도가 주춤해지고, 개도국에서는 지속 증가할 것으로 관측했다. 기대수명이 전망치보다 증가하는 경우 역시 공공재정에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다.

IMF는 이처럼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맞물림에 따라 공공연금 및 의료비지출 등 연령 관련 재정프로그램(age-related program) 지출이 증가하면서 공공부채가 증가되고, 다른 지출의 급격한 삭감 등이 필요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또 인구감소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채 규모를 낮추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 관계자는 "인구전망이 매우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인구감소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될 위험도 있다"며 "인구감소에 대비해 출산율 제고, 여성 및 노년층의 노동참여 확대, 고령화 관련 재정지출제도 개혁 등 각국 정부의 다각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