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세수만 4조원 늘렸다

흡연율 1년 새 5.8%p 떨어져…정부 예산 금연효과 크지 않아

사진=매일신문 DB

국민 건강을 위해 담뱃값을 2배 가까이 올렸지만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 인상 전과 비교해 세금은 대폭 늘었지만 기대했던 금연효과는 거두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27일 한국납세자연맹이 한국담배협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담배 판매량은 12월 말 누계 기준으로 33억3천만 갑에 달한다. 이를 토대로 계산한 담배 세수는 11조489억원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정부의 담뱃세 수입(6조7천427억원)보다 63.9%(4조3천억원)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건강을 해치는 흡연율을 낮춘다며 담배 한 갑당 세금을 1천550원에서 3천318원으로 2배 이상 인상했다. 이에 따라 올 초 담뱃값은 2천500원에서 4천500원으로 올랐다.

이를 통해 정부는 올해 담배 세수가 2조8천547억원 더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납세자연맹이 이번에 추산한 세수 증가분(4조3천64억원)은 정부 추산액의 1.5배 규모다.

이는 애초 정부의 예상과는 달리 담배 소비량이 크게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담배 판매량은 담뱃값 인상 직후인 올해 1월 1억7천만 갑(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8.5% 감소), 2월 1억8천만 갑(33.3% 감소)을 기록했다. 그러나 3월 들어서며 2억4천만 갑으로 껑충 뛰었다.

담뱃값이 오를 것에 대비해 지난해 말 사재기해둔 담배가 소진된데다 금연에 실패한 사람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결국 7월에는 3억5천만 갑까지 치솟았고 10월 3억 갑, 11월 2억9천만 갑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판매량 감소폭은 10월 18.9%, 11월 19.4%에 그쳤다.

흡연율도 애초 정부가 예측했던 것보다 적게 떨어졌다. 지난 7월 기준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35.0%로 지난해 40.8%보다 5.8%포인트만 떨어졌다. 정부 예측치는 8%포인트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