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쪽은 정년 늘리고, 한쪽은 내몰고 고용 불안 해법 없나

통계청은 올해 금융'보험업계 취업자가 78만9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만여 명 감소했다고 밝혔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대규모 인원 감원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다. 상대적으로 연봉이 높은 금융권 일자리가 이처럼 1년 새 5만 개 이상 감소한 것은 정년 연장을 앞두고 은행권을 비롯한 증권'카드 등 전 영역에서 희망퇴직'명예퇴직 한파가 불어닥쳤기 때문이다.

금융권뿐만 아니다. 국내 유수 그룹과 대기업 및 중소기업을 가리지 않고 희망퇴직이 확산되면서 50대 중산층의 몰락을 부채질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내놓은 '임금과 생산성 국제비교' 연구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근로자의 임금은 40대까지 가파르게 상승하다가 50대부터 급격하게 꺾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이 50, 60대까지 늘어나는 일본이나 유럽과는 대조적이다.

이 같은 원인은 호봉제로 인해 장기 근속자의 임금은 높지만, 계속된 조기 희망퇴직으로 장기 근속자를 찾아보기 어려운 노동시장 구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자녀의 대학 진학과 결혼 등 목돈이 필요한 50대의 임금 감소와 희망퇴직은 정작 근로자 본인의 은퇴 준비에도 큰 차질을 초래해 중산층의 붕괴와 노후 불안으로도 연결되는 것이다.

고령화사회를 대비해야 한다면서 '60세 정년 연장'을 도입했지만, 인건비 부담을 우려한 기업과 금융권의 감원 칼바람으로 중년 가장의 무더기 퇴직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은 역설이다. 능력과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선으로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높이려면 경제 활성화와 노동개혁이 시급한데, 정치권은 당리당략에 매달려 경제 활성화 법안을 묶어두고 있다.

노동계는 무차별적인 희망퇴직 강요로 정년 연장에 따른 장기근속 자체가 무의미해지고 극도의 고용 불안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임금 체계의 합리적인 개선과 고용 유연성을 높이는 노동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정년 연장의 취지와 희망퇴직 양산이라는 모순 구조를 최소화하려면 정치권과 경제계의 노동 관련 법안 조속 처리와 경제 회생 노력이 무엇보다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