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올렸더니…판매 24% 줄어도 세수 3.6조 늘어

지난해 담뱃값 인상으로 도'소매점 판매량은 23.6% 줄었지만 세금은 3조6천억원가량 더 걷힌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기획재정부가 7일 발표한 '2015년 담뱃세 인상에 따른 효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담배 세수는 10조5천340억원으로, 전년도 6조9천372억원보다 51.3%(3조5천608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1월 1일부터 담뱃값을 평균 2천500원에서 4천500원으로 인상하면서 담배 한 갑에 물리던 세금을 1천550원에서 3천318원으로 올렸기 때문이다.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이 추산한 담배 세수 증가분 4조3천억원보다는 적지만 정부 전망치 2조8천547억원보다 7천억원가량 더 걷힌 것이다.

지난해 담배 반출량은 2014년 45억 갑보다 29.6%(13억3천만 갑) 줄어든 31억7천만 갑이었고, 도'소매점 판매량은 43억6천만 갑보다 23.6%(10억3천만 갑) 줄어든 33억3천만 갑이었다.

기재부는 "애초 예측보다 세수가 더 증가한 것은 담뱃갑 경고 그림 도입이 지연되는 등의 원인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번에 집계한 담배 세수 현황은 반출량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로, 실제 세입과는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기재부는 담배공장에서 반출된 담배 물량과 수입담배 통관량을 합친 총담배 반출량에 근거해 담배 세수를 추계했다.

납세자연맹은 이날 기재부 발표에 대해 "반출량 기준으로 담배 세수 증가가 적었다는 정부 해명에도 흡연율의 주요 잣대인 담배 판매량을 보면 정부의 흡연율 감소 예측치는 심각하게 부풀려져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담뱃값을 올리면서 담배 판매량이 34%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지만 실제 감소 폭은 이보다 훨씬 적었다. 납세자연맹은 "가난할수록 많이 부담하는 담뱃세를 즉각 인하하고 가격이 아닌 다른 수단으로 흡연율을 줄이도록 해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