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지자체 관리 교육 교부금, 이철우 "정부서 직접 관리를"

일부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3~5세 공통 보육'교육 프로그램) 예산 미편성으로 보육 대란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새누리당 내부에서 현재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교육 관련 교부금을 정부가 직접 관리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19일 제기됐다.

이철우 의원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부 지자체의 보육 대란 가능성을 언급한 뒤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면 정부에서 직접 교육 관련 교부금을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학생 수가 1년에 20만 명씩 줄고 교부금으로 내려가는 돈은 1년에 약 1조원씩 더 내려간다"며 "그런데 예산 배정을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는 만큼 국회에서 (교육교부금을 정부가 관리하도록 하는) 법률안을 적극 검토해주기 당부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