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의 남은 경기부양 카드는…효과는 의문

중국의 작년 경제성장률이 25년 만에 최저치로 추락하면서 남은 부양 카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9일 중국 국가통계국은 작년 전체 국내총생산(GDP)이 전년보다 6.9%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애초 정부가 목표로 제시한 7.0%에는 못 미치는 것이며 전년 성장률 7.4%에 비해서도 크게 낮은 것이다.

성장률 부진에도 당일 상하이증시는 3,000선을 돌파, 3.22% 오른 채 장을 마쳤다. 지표 부진에 따른 추가 부양책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중국 당국이 사용할 수 있는 카드로는 ▲ 지급준비율 인하 ▲ 금리 인하 ▲ 재정투입 확대 ▲ 주택경기 부양 등이 거론된다.

다만, 작년부터 중국 당국이 여러 차례 이 같은 카드를 내놓았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 해당 정책이 가져올 효과는 장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구조적인 문제인 제조업의 공급과잉과 부동산의 재고 문제, 과도한 부채 등이 성장을 계속 짓누를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 지준율·금리인하 가능성

20일 중국증권보는 칼럼을 통해 인민은행이 지급준비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고, IG의 앵거스 니콜라슨 애널리스트는 보고서에서 추가적인 금리나 지급준비율 인하는 기정사실로 보인다며 이제는 시기의 문제라고 말했다.

대다수 전문가는 금리나 지준율 인하를 통해 당국이 적극적으로 경기 둔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춘제를 앞두고 자본 유출에 따른 역내 유동성 압박이 커지는 만큼 당국이 지준율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HSBC의 줄리아 왕과 리 징 이코노미스트는 보고서에서 "디플레이션 압력이 깊어지면서 더 단호한 경기부양 정책이 필요하게 됐다"며 "내수를 지지하고 (인플레이션) 기대를 강화하기 위해 통화완화 및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HSBC는 이번 분기에 인민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고, 지준율을 1%포인트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전종규 삼성증권 연구원도 중국이 지준율을 올해 안에 3%포인트 내외로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선성인 신한금융투자 이코노미스트도 인민은행이 지준율을 추가로 내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지준율 인하 효과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지준율이 은행의 유동성 늘리는 부문이 분명 있고, 작년 인민은행이 5중 전회에 앞서 지준율과 금리를 인하한 바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작년 중국은 증시가 폭락하거나 성장률이 둔화한다는 신호가 보일 때 마지막 카드로 지준율과 금리를 내렸다.

다만, 금리 인하는 자본유출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소시에테제네랄(SG)의 클레어 황 이코노미스트는 보고서에서 금리 인하 등 "통화 완화 정책은 자본유출을 증가시킬 위험이 있어 (사용이) 제한적이다"라고 말했다.

전종규 삼성증권 연구원도 "금리 인하는 내외 금리차 축소로 위안화 절하 기대가 재부각될 위험이 있어 당국이 선택할 가능성이 작다"고 진단했다.

OCBC은행의 토미 시에 이코노미스트는 위안화의 안정이 성장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위안화가 계속 절하되면 변동성과 자본유출은 악화할 것"이라며 "이는 성장에 도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재정확대 가능성…부동산시장 부양도

이 때문에 상당수 전문가는 당국이 재정정책과 부동산 정책 등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정책 대응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은 작년 10월과 11월에 재정 지출을 전년대비 30%가량 확대해 친 성장정책을 정책의 우선순위에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SG의 황 이코노미스트는 "당국이 취할 정책적 여력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구조적 둔화의 고통을 낮추는 데 재정정책이 더 결정적"이라며 중국이 재정 적자를 작년 GDP의 2.5%에서 올해 3%로 확대시킬 것으로 예상했다.

전종규 연구원은 "향후 5년간 6.5% 이상의 성장률을 구현하려면 꾸준한 부양이 필수적"이라며 재쟁적자를 GDP 대비 3% 수준으로 늘리고, 정책금융을 통한 사회간접시설 및 환경투자를 확대하고, 주택시장의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부동산 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통화 완화 정책은 위안화 약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점상 맞지 않다며 재정 쪽으로 인프라 투자에 대한 지출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환 하나금융투자 연구원도 중국 정부가 경기 안정을 위해 내놓을 카드로 재정 정책과 부동산 부양책을 꼽았다.

김 연구원은 상반기 재정 정책은 인프라 투자와 감세 정책이 나올지가 핵심이며, 부동산은 건설투자를 제한하는 주택재고 해소 방안과 전면적인 규제 완화가 나올 가능성을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주옥 키움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정부가 재정 적자 확대를 감내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재정 투자는 국내총생산의 1~2%가량 확대할 것으로 전망했다.

◇ 효과는 제한적…과도한 부채·생산 과잉 해결해야

다만, 이러한 지속적인 부양정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점에서 당국의 구조조정이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중국 당국의 투자 중심 성장은 생산 과잉과 부동산 부문의 재고, 대규모 부채를 양산했다. 이는 다시 성장을 짓누르며 위기의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다.

동관은행의 첸 롱 이코노미스트는 "앞으로 몇 년간 정부에게는 쉽지 않은 시기가 될 것"이라며 "단기적 처방이 위기를 막아주는 동안 구조 개혁은 장기적으로 계속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러한 구조개혁이 계속되려면 안정적인 성장도 담보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국가정보센터의 니우 리 선임 연구원은 "산업부문의 생산 과잉, 하급도시의 대규모 주택 재고 등은 기본적으로 거의 해결이 되지 않았다"라며 "성장률이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해야 이러한 개혁에 여력과 시간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광대증권의 쉬 가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확장적 통화정책이 실물 경제에 성장 모멘텀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라며 "단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 부양책이 필요하지만, 정부가 성장률을 6.5% 이상으로 유지하려면 산업 부문의 회복이 필수적"이라고 진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