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박 대통령의 국정 과제 마무리, 야당 자세에 달렸다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수석비서관 회의를 통해 전한 대국민 메시지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4'13 총선에서 드러난 민의를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것이고, 둘째 20대 국회는 민생국회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했다. 셋째는 경제 활성화와 구조개혁 등 핵심 국정 과제는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즉 앞으로 국정은 야당과 협조하에 운영하되 국정 운용 기조는 바꾸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야당은 총선 패배에도 여전히 안이한 인식을 보였다고 비판했지만, 전체적으로 보아 총선 패배에 대한 '사과'와 남은 임기 동안 무엇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을 균형 있게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렇게 평가절하할 것만은 아니다.

야당으로서는 대통령이 완전히 무릎 꿇는 모습을 보면서 총선 승리의 짜릿함을 재음미하고 싶겠지만, 이는 국민 전체의 입장에서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그것은 대통령 스스로 힘이 빠졌음을 시인하는 것이고, 이는 공무원 사회의 복지부동 등 국정 운영의 누수를 초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국민이다.

따라서 야당은 더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정부'여당에 대한 견제와 비판이란 야당의 책무를 다하되 협조할 것은 협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당보다 더 많은 의석을 얻은 만큼 책임 또한 더 커졌기 때문이다. 이번 총선으로 형성된 3당 체제에서 정부'여당은 야당의 협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구도하에서 국가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에도 돌아간다.

그런 점에서 야당은 박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핵심 국정 과제를 안정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줘야 한다. 지금 경제 위기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앞으로 6개월 내에 구조개혁을 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는 나락으로 빠질 것이라고 한다. 이는 야당이 정권을 탈환하는 데는 유리한 환경일지 몰라도 국민 모두에게는 엄청난 재앙이다. 이를 막아야 할 주체는 분명히 정부'여당이다. 하지만 변화된 의회권력 구도는 야당도 그 짐을 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이 국민이 20대 국회에 바라는 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