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역주택조합, 모든 것 따져보고 가입해야

대구에서 지역주택조합 결성이 활발하지만, 성공 여부가 불투명해 조합 가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말 기준, 경산을 포함한 대구의 지역주택조합은 34곳이다. 이 가운데 조합 설립 인가가 난 곳은 6곳이며 나머지는 준비 중이다. 이들의 분양 규모는 2만3천여 가구에 이른다. 그러나 분양 성공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미 조합원이 됐거나 조합 결성을 준비 중인 이들에게는 불행한 일이지만, 이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를 보아도 그렇다. 이 조사에 따르면 2005년부터 올해 상반기 동안 전국에서 155개 지역주택조합이 설립 인가를 받았으나 입주까지 한 조합은 34개뿐이다. 그만큼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지역주택조합의 성공 확률이 낮은 것은 사업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하도록 돼 있는 제도에 원인이 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분담금이 조정되거나 행정 절차에 따라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이런 사례는 많다. 대구 최대 규모의 한 조합은 2년 전 설립했지만, 아직 사업이 지지 부진하고, 동구의 조합은 조합원은 모집했지만, 땅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다. 조합원이 되면 탈퇴도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사업이 끝나거나 입주가 끝날 때까지 모든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이런 현상은 지역 경제의 어려움과도 무관하지 않다. 현재 대구권만 하더라도 지역주택조합에 묶인 돈은 1천억 원대로 추산된다. 최근 아파트값이 계속 내려가는 추세에 대한 불안도 남아 있다. 문제는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모든 책임은 조합원이 져야 한다는 것이다. 사업비가 모자라면 조합원이 더 부담해야 하고, 사업이 실패하면 그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이 때문에 조합 가입은 신중해야 한다. 선전 문구나 시세보다 싼값에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시공사가 어디인지, 사업 계획은 어떻게 세워놓고 있는지, 추진이 지지부진했을 때 탈퇴 여부나 추가 부담 등등 모든 사안을 직접 꼼꼼히 챙겨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조합이 내놓은 자료보다는 본인이 직접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최근 2, 3년 동안 대구 주택 경기가 활황을 보였지만, 하락 추세라는 현실도 고려해야 한다. 모집 예상 조합원도 충분하고, 이미 튼실한 사업 계획에 따라 진행한 곳이라면 예외겠지만, 가입 때부터 철저하게 따지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