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규제개혁회의서 바라본 대구의 미래

4월 27일, 저는 '제5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 방문을 서둘러 마치고 대구로 돌아오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마치 새로운 광맥을 찾는 광부의 심정으로 우리 대구의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 지난해부터 미국과 유럽, 인도와 중국을 연달아 방문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나라에서 우리의 미래가 될 물산업, 전기자동차, 로봇, 스마트시티 등 발전 상황을 살펴보고 우리가 배우고 협력해야 할 부분을 찾았습니다. 그 결과 외국에서 살펴본 신성장 산업의 토대는 바로 규제혁파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대통령의 규제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신설하고 규제개혁 신문고 개설과 함께 끝장토론회까지 개최하여 국민적 관심과 지지를 받았고 국민 소통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시도 이에 발맞춰 전국 최초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비즈니스호텔 건립을 허용하여 관광진흥법 개정의 단초를 제공하였고, 국가 하천부지 내 푸드트럭 허용, 치맥축제에서 생맥주 판매 허용, 식품접객업소의 옥상 영업 허용 등과 같이 규제의 빗장을 풀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테크노폴리스의 건폐율을 상향 조정하여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킨 바 있고 개발제한구역 내 풍력발전과 국가하천부지 내 태양광발전을 허용하여 '기업 하기 좋은 도시'와 '시민들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고자 모든 시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함께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는 계기가 된 것이 27일 대구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재 '제5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날 회의는 중앙정부 차원의 규제개혁 성과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건의된 규제 애로를 중앙정부 장'차관이 함께 청취하고 토론하여 해결책을 모색하는 뜻깊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우리 시의 기업이 건의하여 규제가 해소된 '폐(廢)인체지방의 바이오 소재 재활용 허용'과 '실외후사경 장착 관련 규제개선'은 우리 시가 미래의 전략산업으로 선정한 사물인터넷(IoT) 기반 웰니스산업과 자율주행자동차의 성장을 위한 첫출발이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 할 것입니다.

폐인체지방을 재활용하여 인공피부 원료 및 콜라겐을 생산하여 연간 20조원어치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사업과, 사이드미러 없이 자동차 운행이 가능해져서 이를 대체할 모니터링 장비를 개발 중인 지역 자동차부품업체의 생산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역전략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프리존 특별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 시 전략산업에 대한 규제를 먼저 해소시켰다는 점은 규제혁파를 통하여 미래 먹거리 산업을 선도하겠다는 대구시의 강력한 의지가 전달된 셈입니다.

그러나, 손톱 밑 가시로 불리는 규제는 실제 규제를 받고 있는 기업이나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가장 고통스러운 족쇄로 느껴지고 있으며 시급히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로서 작은 규제라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노력해 간다면 일선 현장의 고통과 아우성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한 노사 안정과 규제개혁의 선도 도시로서 '기업 하기 좋은 도시'라는 점을 적극 홍보하여 투자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에서 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미래 먹거리산업을 꽃피우고 대구 경제의 혁신, 대변화를 이루어 나간다면 시민 행복과 창조경제 실현이 더욱 앞당겨질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