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법조비리 특검 수사해야"…변협, 10여 명 지목 검찰에 고발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황용환(오른쪽)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과 이승태 윤리이사가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현직 판'검사를 상대로 한 구명 로비 의혹에서 촉발된 '법조 비리 의혹' 관련자 전원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히고 있다. 변협은 궁극적으로 이 사안은 중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해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가 수백억원대의 해외 원정 도박 사건의 주인공인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현직 판'검사를 상대로 한 구명 로비 의혹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변협은 궁극적으로 이 사안은 중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해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2일 성명을 내고 "'정운호발(發) 로비 사건'은 전관예우를 이용해 브로커, 검사, 판사, 전관 출신 변호사들이 관여한 총체적 부패행위로 반드시 근절돼야 할 범죄행위이자 사회악"이라며 "수사기관이 나서 이번 법조 비리 전모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변협은 이번 사건에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10여 명을 지목해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사건 당사자인 정 대표를 비롯해 정 대표에게서 거액의 수임료를 받은 부장판사 출신 최모 변호사, 최 변호사로부터 수임료를 분배받은 변호사, 정 대표의 항소심을 처음 배당받고 정 대표 측 브로커 이모 씨를 만난 서울중앙지법 임모 부장판사, 정 대표 사건 관련 청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인천지법 김모 부장판사 등이 고발 대상이다.

정 대표의 구형량을 낮춘 항소심 공판검사와 이전 도박 사건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수사검사, 정 대표 사건을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경찰, 경찰 조사부터 검찰 기소까지 관여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 임 부장판사와 접촉한 브로커 이 씨, 김 부장판사에게 사건을 청탁한 성형외과 의사 등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변협은 최 변호사가 정 대표로부터 착수금 20억원, 성공보수 30억원을 받고 20여 명의 변호인단을 구성했다면 이들 모두 최 변호사로부터 돈을 분배받고 전화 청탁 등 로비에 가담했는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항소심에서 공판검사가 1심 구형보다 6개월이 낮은 형량을 구형한 경위와 이 과정에서 검사장 출신 모 변호사의 개입 여부도 밝히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임 부장판사가 작년 12월 서울 강남의 일식집에서 브로커 이 씨를 만난 경위와 정 대표 지인인 성형외과 의사가 항소심 재판장에게 로비를 시도했는지 여부, 그 과정에서 금전 거래가 있었는지도 수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 대표가 수백억원대의 해외 원정 도박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도 혐의 없음 결정을 두 차례나 받은 경위와 그 배경에 경찰, 검찰 관계자의 뇌물 수수가 있었는지, 이 과정에 전관 변호사가 개입했는지 여부도 검찰 수사 대상으로 지목했다.

변협은 "이 사건은 검찰 고위직 출신 전관 변호사와 법원의 부장판사 등이 관련돼 있어 검찰이 수사를 담당한다면 공정성을 의심받게 될 것이므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임명된 특별검사가 수사를 맡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