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구역 `KTX 역세권`으로 개발 가능성

동대구역 'KTX 역세권'으로 개발 가능성

정부가 올해 '투자선도지구' 사업을 공모하면서 KTX 역세권 조항을 신설함에 따라 대구의 선정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최근 지역성장거점 육성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투자선도지구 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로 두 번째인 이번 공모는 16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진행된다.

주목되는 점은 올해 공모 과정에서 KTX 철도망을 중심으로 사업 잠재력이 높은 지역특화 경제발전 선도사업을 지원하는 'KTX 지역경제거점형 투자선도지구' 유형을 신설한 것이다. 현재 동대구역은 전국 KTX역 가운데 가장 큰 곳 가운데 하나로 꼽혀 사업지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현재 운영 중인 KTX역 중 약 1, 2개의 지역경제거점 선도사업 성공 사례를 창출하고, 앞으로 이를 다른 지역에 확산할 계획이다. 복합환승센터 등을 중심으로 지역개발사업, 도시개발계획 등과 연계된 지역경제거점지역으로 복합적인 개발을 꾀한다는 것이다.

한편 투자선도지구 사업은 지난해 초 신규 시행된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새로 도입된 제도다. 성장촉진'특수상황 지역에 적용되는 발전촉진형과 거점지역에 적용되는 거점육성형 투자선도지구로 구분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는 경북 영천 미래형 첨단복합도시와 전북 순창 한국전통발효문화산업 등 2곳이 발전촉진형으로, 강원 남원주역세권 개발과 울산 울주군 에너지융합산업단지가 거점육성형사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수도권을 제외한 시'도 지역의 문화관광 시설이나, 산업단지, 유통물류단지, 지역특화산업 관련 시설 등이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될 수 있다.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각종 규제특례, 조세감면(발전촉진형),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지원, 기반시설 국고보조(발전촉진형)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받는다.

특히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도로'주차장 등에 정부 재정이 투입되며 법인세와 소득세 등 조세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어 민자 유치가 쉬워진다. 지자체의 인허가 지원도 뒤따른다.

발전촉진형으로 지정받으려면 500억원 이상의 투자가 이뤄져야 하고, 100인 이상 고용효과가 있어야 한다. KTX 지역을 포함한 거점육성형사업은 1천억원 이상 투자 또는 300인 이상 고용효과가 지정 요건에 포함된다.

사업은 올해 6월까지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응모하면 국토부가 서면평가'현장평가'최종발표회 등을 거쳐 올해 8~9월쯤 투자선도지구 5곳 정도(구체적 개수는 변경 가능)로 선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