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ISA 깡통계좌는 나쁜 정책과 성과주의의 결합…성과연봉제 중단해야"

금융노조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대부분이 '깡통계좌'인 것으로 드러난 것에 대해 "성과지상주의가 만들어낸 사태"라고 비판했다.

금융노조는 22일 성명을 내고 "이는 금융당국이 정책을 과대 포장하고 은행들이 직원들에게 할당량을 배정해 실적 경쟁을 부추긴 결과"라고 지적하면서 "금융위원장과 은행장들은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 금융공기업에서 확산하고 있는 성과연봉제에 대해서도 중단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실에 따르면 ISA 출시 후 한 달 동안 은행권에서 개설된 계좌 136만 2800여 개 가운데 74.3%에 해당하는 101만3600여 개가 가입액이 1만원 이하의 깡통계좌인 것으로 나타나 허수 논란이 일었다.

금융노조는 "ISA 사태는 정부의 나쁜 정책과 금융권 성과주의가 결합해 초래한 최악의 사태"라며 "금융권 성과주의를 더욱 확산시킬 성과연봉제 강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만능통장'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지난 3월 14일 출시 이후 이달 4일까지 8주차 기준으로 누적 가입자 182만9673명을 기록했다.

누적 가입금액은 1조4024억원이며, 은행 9234억원, 증권사 4777억원, 보험사 14억원 순이다.

연간 2000만원 한도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을 통장 하나에 담을 수 있는 ISA는 3~5년 계좌를 유지할 경우 200만~25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