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9급→5급' 10년 내 승진 가능

인사처, 특별승진 활성화 시행

지금까지는 9급 공무원이 5급으로 승진하는데 평균 27년이 걸렸지만, 앞으로는 업무능력이 우수하면 10년 내에도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이하 인사처)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특별승진 활성화 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981년 특별승진 제도를 도입했지만 활용 실적이 미미해 2014년 기준으로 5급 이하 공직자 가운데 우수성과자로 특별승진을 한 인원은 전체의 2.2%인 291명에 불과하다. 특히 9급에서 5급까지 승진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27년에 이르고, 그러다보니 고위공무원 가운데 7'9급 공채 출신은 10%도 되지 않는 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특별승진을 활성화하기 위해 5급 이하 공직자에 대해서는 승진 예정 인원의 10% 내외에서 의무적으로 특별승진을 실시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각 부처에서 특별승진 인원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었다.

결원이 없어 우수성과자가 특별승진을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특별승진 소요(T/O)를 사전에 확보한 뒤 일반승진 심사 전에 특별승진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규제개혁 과제 개선 완료 ▷정부업무평가에서 우수기관 선정에 기여 ▷민원 만족도 평가 우수 판정 ▷업무 관련 부처 주관 경진대회 입상 ▷대한민국공무원상 수상 등 특별승진 기준을 사전에 공개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인사처는 특별승진 제도가 활성화되면 각 직급에서 승진을 하는데 최소 2, 3년이 걸려 10년 내에 9급에서 5급까지 승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