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형 개헌" 손잡은 더민주 시도지사들

누리 예산·재정 개편 논의 한창…자치권 강화할 최적기로 판단

20대 국회 들어 불붙은 개헌 논의에 26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가세했다.

개헌론이 대통령제나 내각제 등 권력구조 개편 논의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면서 '지방분권 개헌'을 전면에 제시한 것이다. 최근 누리과정 예산과 지방재정 개편 논의가 한창인 상황에서 개헌론까지 겹치자, 지금이 재정 문제를 넘어 전반적인 자치권을 강화할 최적기라는 판단을 내리고 개헌론에 뛰어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당내 개헌 논의는 향후 한층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구의역 사고 이후 코너에 몰렸던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방분권 개헌론의 총대를 멨다. 자신의 '전공'인 풀뿌리 지방자치를 앞세워 정치권 최대 화두인 개헌론에서 목소리를 내며 존재감을 키우려는 시도라는 해석도 나왔다.

박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국시도지사 정책협의회에서 "개헌의 방향은 분권과 자치의 헌법 정신을 담아내는 '미래지향적 분권형 개헌'이 돼야 한다"며 더민주가 추구할 개헌 방향으로 '지방분권형 개헌'을 제시했다.

박 시장은 "개헌 논의가 본격적으로 쏟아지고 있지만, 권력구조에 한정된 논의가 돼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박 시장이 이후 다양하게 펼쳐질 개헌론에서 당내 '지방분권' 논의를 끌고 갈 인사로 자리를 잡으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서울시장이라는 위치를 생각해도 '권력구조 개편'보다는 '지방분권'에 무게를 둘 것이라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