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한 현안' 신공항, 차기 정부에 떠넘겼다?

김해공항 확장 현실성 떨어져 예타 거쳐 2021년 쯤 공사 예정

정부가 영남권 신공항을 백지화하고 김해공항 확장안을 제시하면서 '불편한 현안'을 사실상 차기 정권에 떠넘겼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김해공항 확장안은 현실성이 떨어지는데다 공사 착공 시기가 5년 뒤인 2021년으로 예정돼 있어 차기 정권 집권 후반부에 가서야 첫 삽을 뜨는 때문이다.

남부권신공항 추진위 관계자들은 "정부가 영남권 신공항은 김해신공항이라는 주장을 펴며 대선 약속을 지켰다고 주장을 하지만 사업 일정을 보면 차기 정부가 해야 할 몫"이라며 "영남권 신공항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지만 속내를 보면 다음 정부에 미룬 셈"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는 올 하반기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내년에 김해공항 확장 기본 계획을 수립한 뒤 2021년 확장 공사를 본격 시작한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하지만 예산 수립이나 본설계는 2018년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야 가능하다.

하지만 영남권 신공항 백지화에 대한 영남권 시도민들의 반발과 부산의 가덕도 신공항 독자 추진 움직임 등을 고려하면 내년 연말 대선에서 영남권 신공항 문제는 현안으로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또 여야 대선 후보들은 어떤 방식이든지 영남권 신공항에 대한 나름의 해법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항공 전문가들은 "정부는 김해공항에 활주로를 신설한다고 하지만 주변 장애물과 연약 지반, 소음 피해 등 극복해야할 과제가 많고 상대적으로 짧은 활주로를 신설한다고 해도 향후 연간 4천만 명 수준에 이를 영남권 항공 수요를 충족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김해공항 확장이 영남권 항공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한계점을 안고 있어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만약 영남권 신공항이 관문공항이 아닌 김해공항 확장으로만 끝나면 부산은 가덕도 신공항 추진, 대구경북은 대구공항의 확장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

대구시와 경북도 관계자는 "김해공항 확장안은 늘어나는 항공 수요와 지역의 미래 발전을 감안할 때 대구경북 입장에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방안"이라며 "대구경북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인 만큼 지속적으로 신공항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