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얼굴 들 수가…" 판·검사 거액 수뢰 줄줄이

전체가 비리 집단 비춰져…"신뢰 완전 추락" 어수선

법원 수장과 검찰 수장이 현직 부장판사와 부장검사의 뇌물 비리와 관련해 국민 앞에 고개를 숙이면서 법조계 분위기가 어수선하다.

지난 6월 정운호 구명 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전관비리 방지 대책을 내놓았음에도 비리 사건이 잇따르자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와 관련, 법조계 일각에서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앞으로 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법원과 검찰은 국민의 차가운 시선에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공무원의 청렴을 위해 식사비(3만원)와 선물 금액(5만원)까지 제한하는 김영란법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현직 부장판사와 부장검사의 거액 수뢰 혐의가 동시에 터져 나오면서 법원과 검찰이 '비리 집단'으로 비칠 수 있다는 데 걱정스러운 기류도 흐르고 있다.

한 법관은 "국민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며 "하지만 한 개인의 일탈로 인해 묵묵히 일하는 법관 전체가 매도당하는 것은 억울하다"고 했다. 또 다른 법관은 "수도권에서나 가능한 비리이지 대구에서는 결코 발생할 수 없는 사건"이라며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흔들림 없이 주어진 업무를 처리하는 것밖에 없지 않으냐"고 했다.

한 검찰 관계자도 "법조계가 너 나 할 것 없이 국민들을 볼 면목이 없다"며 "어디 나가서 검찰에 근무한다고 말하기가 부담스러울 정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밤늦게까지 일하는 검사들까지 나쁘게 몰아가는 여론이 부담스럽다"고 했다.

하지만 일부 변호사들은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도 없지 않다.

특히 대법원장의 사과를 계기로 제대로 된 제도 개선을 이루지 못하면 또다시 비리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한 변호사는 "이번 일이 특수한 사건처럼 보이지만 아직도 알게 모르게 일부 판검사들의 일탈행위가 없지 않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바꾸지 않으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완전히 잃을 수 있다"고 했다.

또 다른 중진 변호사는 "법조인 선발 과정도 바꿔야 한다"며 "시험만 잘 보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인성'을 갖춘 사람을 판검사로 뽑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