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권, 지방분권과 재정분권 실현에 힘쓸 때다

요즘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런저런 개헌론이 오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모두 분권형 대통령제니 의원내각제 같은 권력구조 개편에 관심을 쏟지만,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것은 지방분권형 개헌이다. 지방분권만 제대로 되면 '제왕적' 대통령제와 '분란형' 의원내각제의 허점을 제대로 메울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될 것이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핵심이지만, 한국은 안보'경제 개발 등의 이유로 중앙 집권만을 고수했다. 1991년 이후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25년이 지났건만, 아직도 중앙정부가 지방의 일을 결정하고 좌우한다.

'일 잘하는' 단체장이 되는 길은 중앙정부의 비위를 맞춰 국가사업을 유치하고, 예산을 더 따내는 것밖에 없다. 지자체는 정책에 대한 권한이 없다시피해 지역 주민의 불편과 건의를 바로 수용하기 어렵다. 그래서 '반쪽짜리도 안 되는 지방자치'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지방분권을 이루기 위한 핵심적인 부분은 재정분권 문제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대 2 정도인데, 실제 재정 사용액은 국가와 지방이 4대 6으로 거꾸로 돼 있다. 지자체는 중앙정부가 결정한 대로, 원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우리 지역을 살기 좋게 만들려면 꼭 필요한 사업에 재원을 투입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재정분권이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한다. 재정분권은 지방분권을 이루기 위한 기초이자 뼈대일 수밖에 없다.

대구는 2000년대 들어 지방분권의 발상지이자 분권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해왔다. 지난달 대구와 광주 지방분권협의회 회원들이 모여 연대 강화 논의를 한 것에서 보듯, 대구의 분권운동은 이미 전국적인 공감대와 세력을 형성했다. 정치권에서도 지방분권이 시대적 추세임을 인식하고 있지만, 권력욕과 이해관계에 묶여 수수방관해왔다. 정부와 정치권은 고답적인 국가 경영 방식을 바꾸고 효율성과 국제화를 담보하려면 지방분권만이 최선의 길임을 알아야 한다. 개헌 논의가 추상적인 권력구조 논쟁에 머물지 말고, 지방분권과 재정분권의 당위성을 뒷받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