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일반 어린이집' 두달새 1천곳↑…맞춤형보육 무색

필요한 시간만큼 어린이집을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정부의 취지와는 달리 맞춤형 보육 시행 이후 종일반만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1천곳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종일반만 100%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맞춤형 보육 시행 전인 6월 기준 3천373곳이었지만 시행 두 달만인 8월에는 1천116곳이 늘어 4천489곳에 달했다.

종일반만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가정어린이집이 2천454곳으로 가장 많았고 민간어린이집 1천75곳, 국공립어린이집 422곳,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215곳, 직장어린이집 176곳으로 나타났다. 이 중 종일반 100%로 신규 개원한 어린이집도 24곳이나 있었다.

전체 어린이집 4만619곳 가운데 종일반이 늘어난 어린이집은 1만6천991곳이었고 9천522곳은 종일반이 감소했으며 1만3천601곳은 변동이 없었다.

또 정 의원은 7월 대비 8월 긴급바우처 사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긴급바우처를 이용한 아동은 1만6천239명이 줄었으나, 시간은 1.6시간이 늘어난 평균 13.2시간으로 나타나 긴급바우처 사용 강요 행위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복지부가 어린이집의 부당한 입소거부와 퇴소요구를 금지하기로 한 시행 규칙을 시행한다고 하지만 실효성이 낮을 것으로 보인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가중하며 편법을 양산하고, 보육교사의 고용불안을 부추기는 현 제도를 즉각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