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국민연금 지급액 10% 상향' 부결

스위스가 25일(현지시간) 국민투표에서 국가연금 지급액을 10% 올리자는 이른바 '국가연금(AHV) 플러스' 법안을 부결시켰다.

투표율은 42.6%로 낮았지만 반대 의견이 59.4%로 10명 중 6명은 연금 지급액 인상을 반대했다.

스위스의 연금 제도는 국가연금과 기업연금(Pensionskasse), 개인연금 등 3가지 연금제도가 주축이다.

AHV는 일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퇴직할 때까지 소득에 따라 일정 금액을 납부하면 받을 수 있고,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기업연금은 낸 돈에 이자까지 받기 때문에 저축의 성격이 강하다.

3가지 연금을 합하면 스위스 국민은 은퇴 후에도 일하던 때의 80% 정도를 소득으로 보장받는다.

스위스노총의 주도로 2013년 10월 11만1천683명의 서명을 받아 추진된 'AHV 플러스' 법안은 개인이 납부하는 국가연금과 관련해 지급액을 10% 올리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저소득층과 중간 소득층은 기업연금이나 개인연금보다 국가연금 의존도가 높아서 수급액을 올려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반면 스위스 정부는 이 안이 통과되면 2년 뒤에는 국가연금에만 40억스위스프랑(한화 4조6천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며 반대했다.

23개 주와 6개의 반주를 포함한 26개 칸톤(州) 가운데 찬성률이 더 높은 곳은 5개 칸톤뿐이었다.

스위스는 올해 6월에도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자는 기본소득법을 국민투표에서 부결시켰다. 26개 주 모두 압도적으로 반대표가 나왔다.

스위스는 전반적으로 소득수준이 높고 연금 제도가 잘 돼 있어서 오히려 세금에 더 민감하다.

연금을 당장 10% 더 받거나 기본소득을 보장받게 되면 좋을 것 같지만, 그로 인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적지 않을 게 뻔하기 때문에 매번 투표에서 반대 여론이 더 높게 나타난다. 연합뉴스

스위스가 25일(현지시간) 국민투표에서 국가연금 지급액을 10% 올리자는 이른바 '국가연금(AHV) 플러스' 법안을 부결시켰다. 전반적으로 소득'연금 수준이 높은 데다 연금지급액을 더 올릴 경우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에 대한 반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들이 이날 베른에서 국민투표 결과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