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공적연금 중복 수급자 최근 4년 동안 1,537명

국민연금과 다른 공적연금을 중복으로 가입하거나 연금을 중복으로 수급받다 적발된 사람이 최근 4년 동안 1천537명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외 다른 공적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을 중복으로 가입해 적발된 사람은 2013년 1천94명, 2015년 270명, 2016년 173명이었다.

총 1천537명 가운데 169명은 중복가입을 정리하면서 기존에 납부했던 3억7천500만원을 되돌려 받았고, 이중으로 연금을 수급 중이던 15명은 연금 4천400만원을 공단에 돌려줬다.

인 의원은 "중복 가입과 이중 수급을 방지하려면 공적연금 기관들로부터 가입자와 수급자 정보를 주기적으로 받아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은 2013년 이후 매년 또는 격년으로 가입자와 수급자 전체자료를 제공해 중복'착오 가입자 정리에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군인연금은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현재까지 전체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국민연금과 군인연금의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국방부가 자료를 제공하면 중복가입 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인 의원은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은 국민연금보다 훨씬 많은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국민연금까지 이중으로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처 간 장벽을 허물고 정보를 교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