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로 법인세 구멍 메웠던 정부

최근 3년간 소득세수는 30% 이상 증가했지만 법인세수는 세율 인하 등으로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은 12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새누리당 정권 8년 동안 부자 감세 정책을 추진하면서 월급쟁이에게 소득세를 걷어 법인세 구멍을 메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소득세수는 2012년 45조8천억원에서 2015년 60조7천억원으로 32.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법인세는 45조9천억원에서 45조원으로 2% 줄었다. 특히 소득세 중 근로소득세는 매년 2조원씩 늘어 지난해 기준 27조1천억원으로 3년 동안 38.3% 급증했다. 김 의원은 "양도소득세 대폭 증가가 반영됐지만 종합소득세 및 근로소득세 세수증가율도 높다"고 설명했다.

전체 국세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23.3%로 소득세보다 1.3%포인트 높았으나 2015년에는 소득세 비중이 27.9%로 법인세보다 7.2%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 21.8%였던 법인세 실효세율이 이명박정부의 감세정책으로 2015년에는 17.7%까지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