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신혼여행에 국제결혼까지…최근 5년간 27명

성범죄 재범 등을 막기 위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들이 각종 개인적인 이유로 지난 5년간 200명 넘게 외국에 다녀왔으며, 출국했다가 종적을 감추는 사례도 나타나 관리가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고 출국한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는 총 237명이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사업이나 구직, 출장 등 업무상 용무가 있다며 출국을 요청했다. 가족 방문이나 단순 여행을 이유로 출국 허가를 받은 이도 있었다.

용무별로 보면 신혼여행을 간 사람이 18명이나 됐다. 여행지는 스페인, 몰디브, 태국, 일본 등으로 다양했다. 국제결혼을 위해 베트남이나 필리핀 등으로 출국한 이도 9명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성지순례나 선교 등 종교활동을 하고자 인도, 키르기스스탄 등으로 출국한 사례도 있었다.

출국자 대부분은 일정 기간이 지나고 돌아왔으나, 4명은 입국하지 않아 지명수배 중이다.

김진태 의원은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성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벌어지면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법무부가 발찌 착용자의 출국을 무분별하게 허가해 '미입국자'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