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병준 책임총리', 국정 혼란 조기 수습의 현실적 대안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임 국무총리에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내정했다. '최순실 사태'에 따른 국정 공백을 조기 수습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 카드로 김 교수를 택한 것은 노무현정부 때 대통령 정책실장을 지내는 등 역량이 검증된데다 여야 모두에 말이 통할 수 있는 인물이란 점이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인물에게 '책임총리' 역할을 맡겨 국정 공백을 메우고, 야당의 거국중립내각 요구에도 '내용적'으로 부응하겠다는 것이란 관측이다.

이는 형식 면에서 볼 때 '최순실 사태'의 가장 유력한 수습책으로 제시된 '거국중립내각'을 거부한 것이다. 현재 거국중립내각 논의는 박 대통령이 국정에서 손을 떼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그러나 이번 개각을 통해 제시된 국정 운영 시스템은 '대통령은 외교 안보, 내치는 총리'라는 역할 분담이다. 여론이 박 대통령의 하야와 탄핵까지 요구하는 점을 감안하면 박 대통령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직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만하다.

그러나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싸움을 보면 과연 거국중립내각이 가능할지 의문인 것이 사실이다. 야당은 거국내각을 먼저 제안해놓고도 여당이 수용하자, 못 하겠다고 돌아섰다. 앞으로도 이런 일은 반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거국중립내각은 말만 무성한 채 실제 출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며 아예 불발로 그칠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무작정 거국중립내각을 기다리며 국가의 혼란을 방치할 것이 아니다. 당장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 그런 각도에서 이번 개각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형식은 갖추지 못했지만 내용적으로 '책임총리'와 '거국내각'의 조건을 만족시켰다면 수용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일단 전망은 기대를 갖게 한다. 향후 국정 운영은 총리에게 대폭 권한을 줘 내치를 총리에게 맡기는 형태가 될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전언이다. 이런 약속이 지켜진다면 책임총리제가 실현된다.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이를 지켜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일 듯하다. 이대로 국가와 국정의 혼란을 무력하게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