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창] 미 대선, 북핵 해결의 첫 단추 끼우는 계기로

동국대(학사·석사·박사) 졸업. 현 한국국제정치학회 북한통일분과위원회 위원장. 현 북한연구학회 이사. 현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정책위원

트럼프·클린턴 후보 누가 당선돼도

일정 부분 대북 정책 변화는 불가피

차기 정부 출범 전후 北 도발 가능성

"현 상황 개선해야" 美 협상 여론 주목

미국 제45대 대통령을 실질적으로 뽑는 선거인단 선출, 그 역사적인 투표가 오늘 이뤄진다. 대통령은 내년 1월 20일 취임하여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다. 오랜 시간 레이스를 펼친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 대한 미 국민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대선은 역대 최악의 네거티브 선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TV토론 등 온갖 관심을 다 받은 레이스였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6일(현지시간) 민주당 대선 후보 클린턴의 '이메일 스캔들' 재수사를 사실상 무혐의로 종결하면서 선거 결과는 하나의 흐름으로 가고 있는 듯하다. 어쨌든 내일 투표 결과가 발표될 것인 만큼 세계인의 눈과 귀가 모두 워싱턴으로 쏠리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미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 부부 대통령의 탄생도 가능하다. '민주주의의 나라'로 일컬어지는 미국에서 45차례나 대선을 치르면서도 여성 대통령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은 아이로니컬하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부부 대통령이 탄생한다면, 아주 특별한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매우 희귀한 공화당 비주류 인사의 대통령 탄생으로 인정될 것이다. 트럼프는 공화당원으로서 연방의원이나 고위직을 거치지 않은 대통령 후보로 주목받았다. 그가 대통령이 된다면, 워싱턴 비주류 인사의 백악관 입성으로 기록될 것이다.

그동안 두 후보의 대북 정책 대결은 변화의 트럼프와 안정의 클린턴이 대립하는 구조로 진행되어 왔다. 트럼프는 오바마정부의 대북 정책 실패를 꾸준히 지적하며 대북 정책에서 변화의 필요성을 역설해 왔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 역할의 강조와 김정은을 직접 만날 수 있다는 언급도 있었다. 반면 클린턴은 오바마정부의 대북 정책을 계승하면서 보완하는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어떤 후보가 당선되든 일정 부분 대북 정책에서의 변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차기 정부의 대북 정책은 압박 일변도의 정책에서 압박과 대화의 병행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대목에서 향후 북한의 대응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간 오바마정부는 북한이 비핵화에 진정성을 보이기 전까지 어떤 대화도 거부하겠다는 '전략적 인내'를 정책 기조로 삼아 왔다.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로 현재 한'미'일을 중심으로 한 대북 공조가 강화돼 왔고, 북한의 외교적 고립은 심화돼 왔다.

중국과 러시아 또한 '북핵 불용' 입장만큼은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미 대선을 좋은 기회로 판단하고 있는 듯하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북한은 이르면 미 대선 직후, 아니면 미국의 새 행정부가 출범하는 내년 1월 전후에 전략적 대형 도발, 군사적 무력시위를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 그 도발은 6차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로켓 발사일 것이다. 북한의 무력시위는 오바마 행정부가 대화 없이 계속 압박 일변도로 가는 상황과의 단절, 차기 정부가 결단을 내리라는 차원의 대미 강경 메시지로 읽힐 것이다. 미 대선 이후 새 정부 출범 시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 차기 정부 출범 전후로 최소한 '핵 동결'을 전제로 한 북'미 대화가 열린다면, 북한은 그토록 바라던 '사실상의 핵 보유국' 지위를 자연스럽게 얻게 된다. 북한은 미국 차기 정부 출범 직후 북'미 직접회담,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 등을 줄줄이 해결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 의도에 대해 미국의 대북 메시지가 맞지 않는다면, 내년 상반기에 북한의 전략적 도발이 일어날 수 있다.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미국 내 여론이 현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대북협상이 주목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미 대선을 분수령으로 해서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의 첫 단추가 끼워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