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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내 대통령 수사…재단 모금 독려 여부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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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피 중인 차은택 수사 마감 시점, 최순실 기소 예정 18일∼이달 말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7월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7월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창조경제혁신센터장 및 지원기업 대표단 간담회'에서 대기업 총수 17명을 불러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검찰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수사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행사 당일과 다음 날 7명의 대기업 총수들을 따로 만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주문했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일 행사 모습. 연합뉴스

'최순실 씨 국정 농단 사태'와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 수사 시점과 관련 혐의, 수사 방식 등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대통령이 지난 4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본인에 대한 검찰 수사를 수용한 데다 K스포츠'미르재단 기금 모금 등 최 씨의 국정 농단 수사 과정에서 연루된 정황이 속속 나오면서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이달을 넘기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이미 검찰 수사에서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두 재단의 모금 조성 과정에 개입했다는 요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이 압수한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의 휴대전화에서도 최 씨의 국정 농단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물론 박 대통령이 이에 연루되거나 묵인한 정황으로 보이는 부분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해 7월 박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과 가진 비공개 면담 과정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이 당시 면담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을 직접 독려했는지 여부가 수사의 핵심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최 씨의 국정 농단 사태와 박 대통령과의 연관성에 대한 의혹과 정황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불거짐에 따라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임박했다는 이야기가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 전 비서관을 포함한 '문고리 3인방', 중국에 도피 중인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재단 기금 모금에 참여한 대기업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최 씨의 기소가 예상되는 18일 이후에서 이달 말 사이가 될 것으로 보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이 수사 과정에서 어떤 혐의를 받을지에 대한 관심도 높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 내부문서 유출과 관련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이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적용이 가능하고, 재단 기금 모금 조성과 관련해서는 직권남용 혐의에서부터 개입 성격에 따라 포괄적 뇌물죄 적용까지 검토 대상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해석이다.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 방식으로는 서면조사와 방문조사, 소환조사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방문조사가 되지 않겠느냐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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