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야당은 대구경북 예산 삭감 앞서 제대로 따져보기는 했나

신성장동력 사업 등 5천484억원 마구잡이 '칼질'

지역 의원'지자체는 예산 지키기에 총력 모아야

정국 혼란을 틈타 야권이 국회 예산안조정소위에서 내년도 대구경북 예산을 대폭 삭감해 지역민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야당 의원들이 삭감한 예산은 대부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현안사업이거나 도로'철도 건설 등 SOC 예산이다. 야당의 무분별한 예산 자르기가 이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앞으로 지역 경제에 미칠 후유증은 불을 보듯 뻔하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등 야권은 최근 국회 예결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에서 약 5천500억원에 이르는 대구경북 예산을 삭감했다. 대구시가 요청한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대구순환고속도, 안심~하양 복선전철,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 등 6건의 사업에 필요한 예산 1천584억원을 깎았다. 경북은 포항~영덕 고속도로와 포항~삼척 철도 건설 등 2건에 3천900억원의 예산을 뭉텅이로 삭감했다.

야권은 예산을 삭감하면서 예산 집행률이 낮고 일부 사업에 대한 환경단체의 이의 제기 등을 이유로 댔다. 하지만 이들 사업이 이제 시작되는 시점인데다 사업 진행이 본궤도에 오르면 예산 집행이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이런 삭감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

예산이 지역 현안사업의 지속성과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할 때 무더기 삭감은 단지 대구경북을 겨냥한 정략적인 노림수이자 거대 야당의 횡포라고밖에 볼 수 없다. 더욱이 이번처럼 특정 지역의 예산에 마구잡이 칼질을 해대는 것은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납득하기 힘들다.

예산이 제한된 만큼 지역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급성 등 우선순위를 따져 다소간의 조정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지역 예산의 목적과 쓰임새를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칼부터 들이댄 것은 국가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문제점이 있다면 여야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선에서 줄이거나 늘리는 등 조율하는 것이 소관 위원회의 책무이자 바른 일처리다.

지역 예산 삭감에 관해 15일 본지가 비판적인 보도를 내고 시도민의 거센 반발에 야당이 재검토를 언급하기는 했다. 하지만 언제 또 얼굴빛을 바꿀지는 알 수 없다. 지역 정치인들과 지자체가 한시도 경계를 늦출 수 없는 이유다. 예산안조정소위의 지역 의원들은 가급적 감정적인 대립은 자제하고 냉정하게 본질에 접근해야 한다. 대구경북 입장을 이해시키고 설득해 예산을 되살리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