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확산되는 금융 불안감, 당국은 금융 위기 대책 서둘러라

최근 신규 대출 금리가 5%대로 치솟고 가계부채 관리에 비상이 걸리는 등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미국이 내달 기준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따른 '트럼프 리스크'가 시장에 큰 충격을 주고 있어서다. 이런 분위기가 달러화 강세로 이어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크게 뛰어올랐고, 열흘 새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금이 1조원 이상 빠져나갔다. 게다가 채권 금리까지 급등하면서 국내 시장은 말 그대로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이 같은 금융 불안은 당장 1천300조원에 근접한 가계부채로 불이 옮아붙고 있다. 올해 초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대에 머물렀다. 하지만 12월 미국 금리 인상을 앞두고 지난주 신규 대출 금리가 연 5%대로 뛰어올랐다. 은행들이 앞다퉈 가산 금리를 올렸기 때문이다. 평균 금리가 1%만 올라도 대출자 이자 부담은 12조~13조원 늘어난다.

한국신용정보원이 최근 국내 금융권 대출자 1천800만 명의 대출 정보를 전수조사한 결과 36∼60세 중장년층 1인당 평균 대출잔액이 8천만원에 달했다. 우려되는 것은 금리가 올라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 저소득층과 자영업자, 고령자가 다수를 차지하는 한계가구가 큰 타격을 입게 된다는 점이다. 대출 금리 상승은 사실상 우리 경제에 시한폭탄인 셈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정 혼란이 지속되면서 경제 컨트롤타워마저 흔들리고 있다. 공백 상태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한국은행과 금융위'금감원 등 당국이 은행권에 리스크 관리를 주문하는 등 상황을 주시하고는 있으나 아직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위안화를 전격 평가절하한 중국이나 국채 무제한 매입 등 금리 안정화 대책을 내놓은 일본과는 대조적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18일 "시장 불안이 확산된다면 적시에 안정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융시장 불안감을 해소하기에는 크게 모자란다. 당국은 금융 위기 등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단계별 시나리오를 만들고 비상 상황 시 즉각 조치에 나서는 등 대비책을 서둘러야 한다. 만약 한 발이라도 헛디딘다면 국가 전체에 위기가 닥친다는 경각심을 갖고 비상체제 가동 등 만반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