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에 대한 검찰 수사에 강력 반발하면서 향후 여야 합의 총리와 특검 수사 수용 입장을 번복할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는 야권에서 탄핵 추진과 함께 여야 합의 총리 추천을 검토할 움직임을 보이자, "조건이 좀 달라졌으니까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입장 변화를 나타냈다. 정연국 대변인은 21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야당이 계속 거부를 해왔다. 여러 주장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지켜보자"며 이같이 말했다.
이후 출입기자들에게 다시 문자를 보내 "'지켜보자'는 것은 야당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으니, 우리로서는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 방문 시 대통령이 총리 권한에 대해 하신 말씀에 입장 변화가 없으며, 야당과 대화를 통해 풀어가야 한다는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청와대의 입장은 박 대통령의 퇴진이나 탄핵을 전제로 한 총리 추천의 경우 박 대통령이 이를 거부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그동안 국회 추천 총리에 대해 헌법에 명시된 총리의 실질적 권한을 보장해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뜻만 밝혔지, 자신의 2선 후퇴나 점진적인 퇴진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야권은 청와대 대변인 발언의 진의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청와대의 입장은 박 대통령 퇴진을 전제로 총리를 추천하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특히 이대로 후임 총리 문제가 확실히 정리되지 않을 경우 자칫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로 탄핵 정국을 맞을 수 있는 점이 야권으로서는 딜레마다.
이러한 맥락에서 야권 대선 주자들은 전날 탄핵 추진 논의와 함께 국회 주도 총리 선출과 과도내각 구성 방안 마련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총리 인선 논의가 본격화되면 전선이 분산돼 촛불민심에 역행할 수 있다는 민주당 지도부와 '선(先) 총리, 후(後) 수습'을 강조해온 국민의당 사이에 셈법도 미묘하게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 김부겸 의원도 이날 한 방송에서 "이미 국민에게 신뢰를 잃은 대통령이 임명한 총리가 상황을 수습한다면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며 "국회가 새 총리를 추천, 그분이 책임총리가 돼 국정의 혼동을 안정시키는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탄핵을 위해서도 선(先) 총리가 돼야 한다. 안 되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인데 이는 박근혜 정권의 연속"이라며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선 퇴진'탄핵, 후(後) 거국내각 논의 발언'에 대해 "순서가 좀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청와대가 박 대통령에 대한 특검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 측이 특검의 중립성 등을 내세워 대면수사 자체를 거부할 가능성도 내놓고 있다.
정 대변인은 20일 "앞으로 진행될 특별검사의 수사에 적극 협조해 본인(대통령)의 무고함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라고 해 일단 특검 수사는 협조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그동안 '서면조사'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 등을 내세우며 검찰 수사를 결국 거부했다는 점에서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탄핵 추진' 등을 빌미로 특검 수사마저 지연하거나 거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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