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경제부총리 빈자리, 시간 허비 말고 빨리 마무리하라

국정 혼란으로 후임 경제부총리 임명 절차가 중단되면서 금융 불안과 대외 리스크 확대 등 경제 위기에 대한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다. 크고 작은 현안에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글로벌 경제 이슈에 기민하게 대응해도 시간이 부족한 마당에 관련 대책과 각종 현안을 지휘할 경제 사령탑이 근 한 달간 공백 상태이기 때문이다. 경제 불확실성의 걱정을 넘어 낭패감마저 드는 게 국민의 솔직한 심정이다.

마지막까지 각종 정책을 챙기고 리더십을 보여야 할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지난 2일 임종룡 후임 부총리 내정 이후 사실상 현안에서 손을 놓았다. 기획재정부 등 경제 부처 공무원들도 뒤숭숭한 분위기 탓에 정책 기능은 물론 집중력마저 크게 떨어졌다. 리더십 부재를 걱정하는 여론이 높자 유 부총리는 23일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대내외 상황이 엄중한 때일수록 기재부가 중심을 잡고 빈틈없이 경제와 민생을 보살펴야 한다"며 겨우 목소리를 냈다. 확대간부회의가 열린 것은 10월 중순 이후 한 달여 만이다.

현재 글로벌 경제 환경과 여건은 결코 우리에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오히려 한국 경제가 위태롭게 느껴질 만큼 상황이 좋지 않다. 내부적으로 가계 부채 관리 문제에다 수출 부진, 얼어붙은 소비 심리,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대응 조치 강구 등 손이 열 개라도 모자랄 판이다. 바닥을 기는 지역 경기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

게다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첫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위한 행정조치에 바로 나서겠다고 22일 공식 발표했다. 그러면서 TPP 대신 주요 교역국과 일대일 무역협정을 추진해 미국의 이익을 도모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런 '미국 우선주의' 분위기로 볼 때 한'미 FTA 등 당장 내년에 한국 경제가 어떤 처지에 놓일지 짐작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경제는 조금의 공백도 허용되지 않는 생물이다. 당장 2017년 경제 정책 방향 수립 등 할 일이 산적해 있다. 청와대와 국회는 경제부총리 선임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한다. 비정상적인 공백이 길어지고 아까운 시간을 허비할수록 민생에 미칠 파장이 몇 배로 커진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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